중학생성추행, 학폭조치 소년재판 무혐의 가능합니다

중학생 성추행, 학폭조치 소년재판 무혐의 가능합니다

학생들은 많은 경험을 하고 배우게 됩니다.

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성장을 하는만큼 신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죠.

자신의 성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적 결정권은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아이가 중학생성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마냥 어린 아이라고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판단과 결정을 많이 진행해본 당소 청소년 형사 전문 법률 대리인은 빠른 판단을 내려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성폭력에 연루되는 연령이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발육이 빨라지고 10대간의 이성교제가 많아진 연령인만큼 확실하게 대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학생성추행, 자녀가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우선, 성 사안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며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빠른 상담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안일한 생각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인과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를 구분한 이유에는 미성년자는 아직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사회적인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학생성추행의 경우 아이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 사건이 발생했다면 순간의 행동에 대한 대처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니 자녀의 일에 맞게 변호를 해야 합니다.

형법 상에서는 성인 대상 강제추행 혹은 준강제추행이 유죄를 인정 되었다면

•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중학생성추행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형

피해대상이 연령이 낮은만큼 가중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학생이라고 하면 14세에서 16세 사이의 미성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연령의 학생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아래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중학생성추행, 보호처분에서는

형사고소를 받았다면 형사 처벌과 학폭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가해 학생이 되었다면 적극적이게 대처를 해야하는데요.

만 14세 이상의 자녀라면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연령에 해당한다면 최대한 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중학생성추행과 같은 사안은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나올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형사 처벌은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교정과 교화를 통하여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처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년보호처분에는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이 있습니다.

보호처분 내에서도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자녀의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만큼 아이의 가치관, 판단 등에 영향을 주는 처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중학생의 처벌 수위는 성인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그 대처가 미흡하다면 소년원 송치 등의 환경 변화 처분을 피하기란 어렵죠.

경찰조사와 공판 대처에 따라서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중학생성추행 학폭위 4호 이상까지도?!

형사 처벌과 학폭위는 다른 절차입니다.

더욱 성범죄는 학폭위에서 무겁게 다뤄지고 있으며, 이는 8호 이상의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학폭위 처분에는 전체 1호에서 9호까지의 처분이 있으며, 4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성 사안은 8호 강제전학, 9호 퇴학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생기부에 당연히 기록이 남게 되며 최근 변화된 기록 기간에 따르면 8호 처분의 경우 4년간 기록이 남게 됩니다.

중학생 자녀에게 고등학교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목고 혹은 과학고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라면 확실히 대처를 해야 합니다.

자녀의 얼굴이 되는 생기부 서류인만큼 깔끔하게 해결을 해야 하죠.

학생 간 성추행 문제 해결 전문가를 찾으신다면

학폭 신고로 가게 되면 교내의 성범죄 건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별도의 고소가 없어도 경찰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에 학폭, 형사, 민사 등의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청소년 전문 로펌을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