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절도 미성년자 처벌 - 특수절도, 소년원

◎ 오토바이절도 미성년자 처벌 목차

1. 오토바이 절도에 대한 설명
2. 오토바이 사용절도(빌린 경우 등)
3. 오토바이 단순절도
4. 오토바이 특수절도
5. 미성년자 특수절도 소년원

오토바이절도처벌

우리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타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타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탔는지, 누구랑 함께 훔쳤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사용절도, 절도, 특수 절도 법 규정이 있으며 아래 자세히 설명합니다. 

▷무단으로 빌린 경우

친구 오토바이 또는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빌리면 형법 제331조의2 규정의 불법사용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를 훔친 것과는 달리 이것을 돌려줄 의사가 확인돼야 합니다.

절도죄 보다 처벌이 가벼운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놨다 거나 오토바이 주인에게 돌려줬어야 합니다. 원래 있던 장소와 매우 가까운 곳에 반환한 것 역시 돌려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빌린 것이라면 오토바이 절도와 관련해 가장 처벌이 가볍습니다. 훔칠 생각이 아닌 돌려줄 생각으로 오토바이를 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타면 훔쳤다고 판단해 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때 우리가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처벌을 낮추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법원은 실제 사례에서 원래 있던 곳과 다른 장소에 오토바이를 갖다 놓은 경우 빌려 탄 것이 아닌 절도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토바이를 훔친 후 원래 장소와 7~8미터 떨어진 곳에 방치 > 절도죄
• 오토바이를 훔친 후 약 200미터 이동해 그 장소에 방치 > 절도죄

결국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운전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오토바이를 반환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 초기부터 적절한 법적 의견을 제시해 유리한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단순 절도

오토바이를 단순히 훔친 경우 절도죄로 처벌합니다. 1인이 대낮에 흉기 없이 오토바이를 훔치는 경우 단순 절도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인 오토바이를 불법적으로 갖겠다는 고의를 갖고 훔치면 절도죄가 바로 성립합니다. 오토바이를 다시 갖다 놓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친구랑 같이 훔치면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입니다. 또한 밤(야간)에 문을 따 창고나 주차장에 들어가는 방법 등으로 오토바이를 훔쳐도 특수절도입니다. 

단순 절도와 달리 특수절도는 처벌이 무겁습니다. 단순 절도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토바이 절도 사례 

• 세탁소 앞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혼자서 훔쳐 운전
  
•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훔친 사례
  
• 주차장에 보관돼 있는 오토바이를 절도 

▷오토바이 특수절도

 

특수절도는 단순 절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특히 재범이거나 3범인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부모와 떨어져 갇힌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의 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구속과 유사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자세히 알아보기]

통상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미성년자)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년원 입소나 봉사활동 등은 소년보호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특수절도를 한 미성년자는 형법 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소년보호처분과 달리 전과가 기록돼 입시나 취업 등에 있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형사처벌과 청소년전문변호사]



미성년자 특수절도 소년원

오토바이를 성인이 훔치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나이에 따라 처벌을 받기도 하고 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소년원 입소는 소년보호처분 중 하나입니다. 6개월 이내 단기와 2년 이내 장기 입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특수절도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소년원 입소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토바이 특수절도 재범이나 3범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수절도 죄질에 반복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소년원에 입소해야 될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조금이라도 더 낮은 처벌 수위를 위해 유리한 부분을 정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토바이 특수절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제공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9호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