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집단폭력, 특수폭행으로 보호처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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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7

안녕하세요. 지난 10여년동안, 소년범죄와 학교폭력 등의 청소년 사건에만 주력해왔던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입니다.

청소년 특화 로펌

저희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우리 아이들의 사건만을 전담하면서 누구보다 높은 전문성으로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며 실력 있는 청소년 특화 로펌으로 유명해졌는데요.

저희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각각의 사안에 대해 꼼꼼하게 듣고 세심하게 검토함으로써 가장 최적의 청소년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안에 따라 대표 법률대리인을 주축으로 하여 각 분야의 전문 변호인과 교육청 출신 전문 변호인, 학폭위 심의위원인 전문 변호인 등으로 구성되어집니다.

특별한 초기 면담

한편으로 저희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에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별한 초기 면담 시스템이 있는데요.

바로 이세환 대표 법률대리인이 직접 초기 면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지금껏 유지해오고 있는 이유로는 초기 명확한 대응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얼마나 명확하게 대응을 시작하시는지에 따라 향후 우리 아이들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의 집단폭력 사안에 대한 문제해결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이제 더는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적으로 세심하게 검토를 한번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집단폭력 사안에 연루된 이후 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크게 막막하신 심정을 안고 이 글을 많이 찾아 주셨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집단폭력 사안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 세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의 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또한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어떤 재판과 처벌을 받게 될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만약 만 10세 이상인 경우라면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것은 결코 작은 처분이 아닐 수 있는데요.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 총 열 가지 처분이 있으며 가장 높은 10호 처분인 소년원 2년 송치 처분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명확하게 대응해 나가셔야만 최대한 낮은 소년보호처분으로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들이 만약 만 14세 이상인 경우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일반 성인들이 받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을 말하는 것인데요.

집단폭력 사안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과 어떤 점이 다를까 살펴보겠습니다.

특수폭행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가했다면 적용될 수 있으며 이것이 일반 폭행과는 다른 점입니다.

일반 폭행의 경우라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특수폭행의 경우라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보다 무거운 처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아이들 사이에서는 일반 폭행 사건도 물론 많지만 특수폭행 사건도 많이 있는데요.

단체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무리 지어 다니다 보면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다수의 입장에서 큰 죄책감 없이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사안이 심각하다면 그만큼 생각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을 인지하신 즉시 전문가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대응책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우리 아이들이 하루 빨리 평온했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곁에서 큰 힘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하며 오늘의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여년 경력의 청소년 전문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