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고소, 철저한 준비로 최상의 결과를

학폭고소, 철저한 준비로 최상의 결과를

"제 자식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말로 실력좋은 분이었으면 합니다."

제가 법률자문을 진행할 경우, 의뢰인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저에게까지 문의를 주시기 전. 곧바로 저를 찾아주시는 분 보다는 다른 곳에 문의를 해보고 와보신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내 아이와 관련된 일. 당연히 실력 없는 법률대리인에게 사건을 맡기고 싶은 분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이기지 못 하는 사건들이 꽤나 자주 발생합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라 학폭고소 및 신고를 진행하였는데,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아무런 학교폭력 처분도 내려지지 않는 경우. 뒤늦게 행정심판을 신청하더라도, 안타깝지만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내린 처분을 법원이 바꾸려 한다는 것이, 법원도 어느 정도 부담감을 느끼는 실무상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거나 학폭고소를 통해 형사고소를 하려는 그 순간에 정말로 [실력 좋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대화해보시면, 다른 곳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 실제로 보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죠. 저에게 법률자문을 받아보신 분들이 느끼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선 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진행해보면 "아, 이곳은 다른 곳과 다르구나." 느끼실 것이라 확신하며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청 자문위원, 고등학교 고문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위원등 이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낼 정도의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폭고소를 하려는데,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이제는 종영되었지만 드라마 더글로리의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세상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실제로 내년부터 학교폭력 처분이 생기부에 더 오랜시간 기록에 남게 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학교폭력을 당해도 아이들끼리 그럴 수 있지 않나? 혹은 신고를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 않나하는 생각에 그대로 두었다면. 이제는 부모님들 역시 적극적으로 학폭고소를 하는 등, 법적인 대처방법을 실행하게 되셨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은 학교측의 대처인

1) 학교폭력 신고 (학폭심의원회) / 2) 학교폭력 고소 (수사기관-경찰서에 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대처를 통해 가해학생이 잘못했다는, [불법행위]성이 인정되면 3)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또한 금전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학폭고소를 한다고 해서 모든 가해학생들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해학생측까지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탄원서나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노려볼 것이기에, 내 아이가 피해자라면 그 반대로 가해학생에게 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CCTV - 2주간 보관 

일기장 - 아이의 피해 사실

카톡, 문자 - 삭제되었다면 포렌식 복원

통화나 대화녹음 - 당사자간 증거 사용 가능

주변 사람들의 진술 - 사실관계확인서

선생님과의 대화 - 녹음했다면 증거 가능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학폭고소를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증거는 위와 같습니다.

최근 조력을 제공했던 사례로

피해학생 A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으로, 이후 학교를 졸업하면 미용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틈틈히 학원을 다니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등 꿈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죠.

그러나 그런 A학생을 괴롭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로,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초창기때 서로 다툼이 좀 있었는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A학생을 괴롭혔다고 하죠. 하지만 부모님이 슬퍼하실까 A학생은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는 알리지 못 하고 친한 친구에게만 알렸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A학생은 학원 실습을 위해 가위 등 미용에 필요한 기구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녀를 괴롭혔던 무리들이 그 미용기구를 절취하였고 이윽고 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었죠.

다른 것도 아닌 자신의 꿈을 모욕했다는 생각에, A학생은 큰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고 결국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도 알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면서 곧바로 학폭고소와 학폭신고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이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요. 가해학생들도 고등학생이라 대학진학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똑같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작성한 일기장과 가해자들의 행동이 절도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이제까지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어왔다는 사실, 피해학생이 합의할 마음이 없으며 가해학생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들에게는 대학 진학에 문제가 되는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졌고,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폭고소를 통해 절도죄와 재물손괴에 대한 건으로써 보호처분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학폭고소 관련, 자제분이 피해자이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