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희롱, 법적 대응방안으로

미성년자성희롱, 법적 대응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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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특정성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성희롱들이 바로 받아들여져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경우와 같이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형사고소가 안 된다는 것이지,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이제까지 입은 피해를 배상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배상금이 생각보다 적은 경우도 있죠.

​만일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고, 같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미성년자성희롱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때는 학폭까지 함께 문제가 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경우 성사안의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4호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본격적인 처분입니다.

​이외에도 통매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 간에 많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하는데. 요즘 인스타, 카톡 같은 메신저들을 참 많이 쓰죠? 그 과정에서 다른 아이에게 야한 성적 농담을 하거나, 사진 등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미성년자성희롱- 통매음에 해당합니다.

​이 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적용되는 법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공연성이나 특정성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적혐오감을 느꼈다면 충분하죠.

​참고로 통매음 죄는 최고 형량이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벌금 2천만원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신체나 얼굴 등을 촬영하여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이 느껴지도록 편집하였다면 그 자체로 최대 벌금 5천만원 또는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집니다.

​해당 편집물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등의 반포행위를 하였다면 이 또한 처벌하며, 만약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였다면 (인스타 DM등)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형사고소까지 함께 된 사례로

중학교 3학년인 ㄱ군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또래 여학생을 좋아하고 있엇습니다. 부모님들끼리도 서로 알고 친하게 지냈을 정도로 서로의 애정과 신뢰는 더욱 각별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ㄱ씨는 또래여학생 ㄷ씨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곧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ㄹ씨는 ㄱ씨와 ㄷ씨를 증오하기에 이르는데요. 사실은 ㄷ씨의 전연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ㄹ씨는 분노에 차 전여자친구였던 ㄷ씨의 얼굴에 누드모델 사진을 합성하여 친구들과 돌려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ㄷ씨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ㄹ씨는 허위영상물반포죄로 고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 사건은 단순 학교폭력으로 신고만 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신고되는 등 실형까지 선고 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합의 및 반성으로

청소년 피의자의 경우 위 사안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실형까지 선고 될 수도 있었으나 그보다는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죠.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에서 해당 문제를 조력한 결과 보호처분 1,2,3호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중간에 합의를 진행하여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문제가 끝나게 되었죠.

미성년자성희롱 통매음 혐의로

위 내용은 딥페이크와 관련된 형사+학폭 문제였다면, 인스타 DM으로 반 친구에게 성희롱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인스타 DM을 했기 때문에 이미 증거자료까지 다 남은 상황이었죠.

​결국 해당 사건은 통매음으로 고소되기에 이르는데요. 이 사건 역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의 경우 성적혐오감을 느낄만한 단어가 아니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으며, 일상적인 대화수준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통매음 건은 미성년자성희롱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며, 학폭 또한 무혐의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현재 자제분의 일로 근심하고 계시다면. 주저 마시고 저에게 도움의 손을 뻗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