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심리기일?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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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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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소년보호재판에 송치되었다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리기일이라고 통지서를 받았어요. 소년원에 가는 건가요?”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은 뭐가 다른 건가요?”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청소년을 교화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재판’, ‘심리기일’, ‘송치’, ‘소년원’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소년보호사건의 심리 절차,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차이,

그리고 실제 선고되는 보호처분 1호~10호까지의 의미를

청소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시선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1) 소년보호사건 심리? 심리기일과 심리진행 순서 알아보기

✅ 소년보호사건이란?

청소년이 폭행, 절도, 성범죄, 불법도박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1~10호)을 받는 절차입니다.

✅ 심리기일이란?

경찰조사 → 검찰 송치 → 가정법원 송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심리기일’ 통지서가 도착하게 됩니다.

이날은 실제 소년법정에서 판사가 보호자와 청소년을 직접 심리하는 날입니다.

✅ 심리기일 당일 절차

●보호자·청소년 출석 (지각·결석 시 불이익)

●판사가 청소년 신상 확인, 혐의 사실 질의

●담당 보호관·소년조사관 보고 청취

●청소년 진술, 보호자 의견 진술

●심리 결과에 따라 선고 또는 추가심리 결정

심리기일 전에는 반드시

●반성문

●보호자 지도계획서

●합의서 또는 피해자 처벌불원서

●학교 또는 상담기관 자료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경미한 보호처분 유도가 가능합니다.

2)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차이는 무엇인가요?

두 기관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목적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의 심리·환경·교화 가능성 종합 평가( 보통 2~4주/보호처분 또는 형사재판 전 사전 조사 단계)

소년원 실제 보호처분의 집행 장소 (1개월~6개월 이상/ 법원이 8호·9호 보호처분을 내린 청소년)

요약

→ 소년분류심사원은 '갈지 말지 결정하기 위한 곳

→ 소년원은 '보호처분이 실제로 집행되는 곳

✅ 어떤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지나요?

보호관찰소 또는 재판부가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정신상태 등을 더 평가해야 할 때

심리기일 전 또는 후, 보호처분 선고 전 임시 입소 결정

분류심사원 입소 전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제출자료를 정리해

소년원 대신 가정 내 보호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3) 보호재판 1호부터 10호까지 – 무엇을 의미하나요?

가정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뒤, 청소년에게 1~10호 중 하나 이상의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처분 번호 내용

1호 보호자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호 소년원 송치 (최대 6개월)

10호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8~10호 처분은 진학·취업 등에 중대한 불이익을 남길 수 있어

선고 전 모든 준비와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심리기일은 단순 출석이 아닙니다.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판단의 자리’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한 번의 판결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보호자 진술,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이 모두 고려됩니다.

지금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심리기일 전부터 사건 구조 정리, 증거 자료 제출, 변호사 조력을 통한 최적의 처분 유도가

자녀를 소년원이 아닌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