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수폭행 전치 2주, 4주… 합의금은? 집단폭행 사례로 알아보세요

“친구랑 다툰 것뿐인데 특수폭행이라니, 너무 무섭습니다.”

“집단으로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가 전치 2~4주 진단서를 제출했다는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학생·고등학생 자녀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한 ‘학생들 간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가담했거나, 도구를 사용한 폭행이었다면

형법상 ‘특수폭행죄’로 분류되어 경찰조사와 소년보호재판,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생깁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청소년 특수폭행과 단순폭행의 구분,

경찰조사 전 보호자가 해야 할 판단,

그리고 합의금 규모 및 실제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 청소년 특수폭행? 단순폭행?

우선, 자녀의 폭행 혐의가 단순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재판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 단순폭행 (형법 제260조)

●신체 접촉이나 물리적 폭력을 가한 경우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거나, 피멍·긁힘 등 경미한 상해

처벌 수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한 경우

●피해자가 전치 2~4주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특수상해로 가중 적용될 가능성

처벌 수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주의할 점

→ 청소년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가능

→ 대부분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지만, 중한 경우에는 형사재판 전환도 고려됨

2) 경찰조사 전이라면 – 혐의 인정? 부인? 대응 방향 결정하기

✅ 경찰조사 전 보호자에게 주어진 ‘골든타임’

경찰조사 이전에는 자녀가 폭행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공범 여부, 선제 폭행 여부, 증거 존재 여부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 어떤 경우 혐의 인정 전략이 필요한가요?

●CCTV, 목격자 진술, 단톡방 대화 등 자녀의 폭행 가담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

●피해자 진단서 존재 + 반성 없이 부인 시 오히려 처분이 무거워지는 경우

●합의를 통한 감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

✅ 어떤 경우 혐의 부인 전략이 필요한가요?

​●자녀가 폭행을 주도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선제 공격이 있었고, 자녀는 방어 수준에 그쳤다면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반박 가능

 핵심은 무조건 부인하거나 인정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 구조를 분석한 후, 전략적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청소년 특수폭행 합의금과 사례 알아보기

✅ 실제 청소년 특수폭행 합의금 범위 (전치 2~4주 기준)

전치 기간                 합의금 예상 범위         

전치 2주 이내           50만 ~ 150만 원 (상해 경미, 진정성 있는 사과 중요)

전치 3~4주                 200만 ~ 500만 원 (얼굴, 치아, 두부 등 상해 시 상향)

골절·신경손상 등           500만 ~ 1,000만 원 이상 (합의 없이 소년원 송치 가능성 ↑)

※ 합의 시 중요한 건 단순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 확보입니다.

✅ 실무 사례

사례 1:

중학생 3명이 복도에서 특정 학생을 밀쳐 넘어뜨리고, 배와 어깨를 수차례 발로 찼음. 피해자는 전치 3주 진단.

➡ 8호 보호처분(소년원 1개월) → 합의 실패, 보호자 무대응

사례 2:

패싸움에 가담했으나 자녀는 주변에서 말리는 수준.

➡ 6호 보호처분(보호관찰) → CCTV·반성문·교사 의견서 제출, 합의 완료

사례 3:

단톡방에서 폭행 모의 내용 발견 + 주도적 가담. 피해자는 치아파절(전치 4주)

➡ 9호 보호처분(소년원 6개월) → 합의 실패 + 위계성 있음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청소년 폭행 사건은 '누가 더 때렸나'보다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가'가 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특히 특수폭행(공동 폭행, 도구 사용)으로 인정되면,

소년원 송치와 전과 기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건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지금이 바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진정성 있는 반성 준비, 합의 전략, 재판 대응 서류까지 준비할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응은 청소년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할 때

비로소 자녀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