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기,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용돈벌이”가 형사처벌까지?

 

“알바인 줄 알고 통장을 줬는데, 경찰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어요.”

“아이 친구가 중고거래 사기를 벌였는데 우리 애도 엮였다고 합니다.”

청소년 사기 사건, 특히 중고거래를 통한 소액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통장대여, 알바 연루는 요즘 자주 접수되는 사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기 사건의 실제 처벌 수위, 그리고 소년보호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부모가 알아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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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사기 – 중고거래 & 보이스피싱 연루 사례

청소년 사기 사건은 대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1) 중고거래 사기

• 물품 판매 사기: 네이버 카페,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에 가짜 물품 게시 후 입금만 받고 미배송

• 물품 구매 사기: 허위 결제 화면 보여주며 상품만 챙김
  → 피해 금액이 10만~30만 원 수준이어도, 고의성 입증되면 처벌 가능

◇ (2)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 통장 대여: "알바비 드려요"에 속아 통장·카드를 전달

• 인출책 역할: 본인이 범죄인지 알지 못했더라도, 현금 수거·계좌 전달했으면 처벌 가능
  → 전자금융거래법 + 사기죄 + 범죄단체 가담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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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 사기 – 처벌 수위와 보호처분 기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인정되며,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처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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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사례 1: 고등학생이 가짜 에어팟 판매 사기 3회 → 5호 수강명령 (피해 전액 변제, 반성문 제출)

사례 2: 중학생이 “통장 빌려주면 수수료” 문자 보고 전달 → 8호 보호처분 (보이스피싱 연루 + 계좌 정지 피해 다수)

사례 3: 고등학생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2회 활동 → 9호 보호처분 + 향후 형사전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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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실수였어요”는 통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벌인 사기라도, 피해자가 있고 고의성이 확인되면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특히 통장 대여나 중고거래 사기는 사회 전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범죄라 선처 받기 위해선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지금은 자녀에게 죄를 덮어주는 시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돕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청소년 형사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와의 상담과 조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