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카촬죄 지하철 버스 학원 포렌식수사 하면 삭제해도 소용 없어요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6본문
“영상은 바로 지웠다는데 왜 처벌된다는 거죠?”
지하철, 버스, 학원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이나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타인을 촬영하거나
그런 의심을 받게 되면, 청소년이라도 성범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영상이 없어도 포렌식 수사로 기록이 복원되기 때문에
“삭제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카촬죄가 어떤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포렌식 수사와 소년보호재판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카촬죄 형량 – 청소년도 성인과 거의 동일한 처벌 가능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인 장소는 지하철·버스·엘리베이터·학원 등이며, 촬영한 영상이 없어도 시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형량(성인 기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상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가능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지만,
성범죄의 경우 처분 수위가 매우 높고 기록도 장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침입죄 – 화장실·탈의실이라면 추가 혐의 적용됩니다
촬영 장소가 여자화장실, 탈의실, 기숙사 등 타인의 공간인 경우에는
단순 카촬이 아니라 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 침입죄 형량(성인 기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따라서 단순히 촬영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공간에 있었고, 어떻게 접근했는지까지 수사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촬영 시도
지하철
계단 아래에서 특정 방향 촬영 시도
는 모두 카촬 + 침입 복합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3) 포렌식 수사 – 삭제해도, 흔적은 남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 중 하나는
“아이 말로는 바로 삭제했다는데요?”
하지만 요즘 성범죄 수사에서는 **포렌식 수사(디지털 복원 분석)**가 일반적입니다.
???? 포렌식 수사 주요 내용: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등 기기 압수
삭제된 영상, 사진, 메시지 기록 복원
클라우드·SNS 업로드 기록 분석
촬영 시간·앱 사용 이력까지 확인 가능
결국 영상이 없어도,
촬영 시도 정황이나 기록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소년보호재판 – 성범죄는 처분 수위가 높습니다
청소년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받게 되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처분 종류
|
설명
|
1~4호
|
보호자 훈계·상담·심리치료 등
|
5호
|
수강명령 (성인지 교육 등 이수)
|
6호
|
소년원 단기 수용 (1개월 이내)
|
7~10호
|
보호관찰 또는 장기 소년원 수용 (최대 2년)
|
????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가 명확하거나 영상이 실제 존재했던 경우
반복적
행위나 기기 숨김 등 계획성이 있는 경우
→ 6호 이상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 징계와 병행되면 생기부 기재로 이어지고,
체대·경찰대·사관학교·공공기관 진학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청소년 카촬 혐의, ‘삭제했다’는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하철, 학원, 버스에서의
한순간의 실수나 장난이
성범죄로 이어지고
진학과 장래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경찰 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
디지털 포렌식 대응
소년보호재판 처분 경감 자료 준비
학폭위 징계 조정 및 생기부 방어입니다.
✅ 지하철·버스·학원 카촬 혐의, 삭제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변호사와
조사 초기부터 처분 결정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소년원 송치와 생기부 기록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인천·경기·서울 전 지역 방문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