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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데이트폭행 성폭행 스토커 여자친구 대상으로도 성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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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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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데이트폭행


둘이 사귄 사인데, 이게 왜 스토킹이고 성폭행이죠?”


고등학생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이나 감정 충돌이
데이트폭력, 성폭행, 스토킹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친구와의 신체접촉이나 연락 시도
사후에원치 않았던 행동으로 해석되면,
형사사건 또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행위도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로 성립할 수 있는 이유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정, 대응 전략까지 정리합니다.


1) 성폭행사귄 사이라도 동의 없으면 범죄입니다


형법상 성폭행은 단순히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한 성관계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나 유사 성행위도 포함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키스, 애무, 성기 접촉 등에서 명확한 동의가 없었던 경우

관계 이후 여학생이 불쾌감을 표현하며 신고한 경우

감정이 틀어진 뒤 과거 행위를강제적이었다고 진술하는 경우

연인이었지만 거부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접촉

고등학생 커플 사이에서도 실제로 성폭행으로 고소되거나 학폭위에 회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스토킹감정 표현도 반복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귀던 사이였더라도 이별 후 반복적인 연락, 선물, 접근 등이
스토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행동이 신고 사유가 됩니다:

연락을 차단했는데도 계속 문자, SNS DM 보내는 경우

, 학교 앞에서 기다리거나 따라오는 경우

상대가 원치 않는데 계속 사과하거나 선물 주는 경우

연애 중 문제를 이유로 감정적으로 위협하는 말 사용

예전엔 괜찮았잖아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행위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감정이 핵심입니다.

3) 소년보호재판성폭행과 스토킹은 처분 수위가 높습니다

청소년이 성폭행 또는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단계

내용

5

수강명령(성인지 교육 등)

6

소년원 단기 수용

8~10

장기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송치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고, 연인이었지만 강제성·불쾌감을 주장하는 경우
보호처분 수위가 높아지고 생기부 기재 가능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또한 성범죄 관련 처분은 향후 군입대, 공무원 임용, 유학, 진학 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사귀던 사이였더라도, 법은 감정을 따지지 않습니다

서로 좋아서 사귄 거였다는 말은
형사처벌이나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상대가 원치 않았다는 진술,
반복된 연락 기록,
삭제되지 않은 메시지나 사진
결국 처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진술 실수 없이 사건을 정리하는 것

피해자와 감정적 대립을 피하고 합의를 모색하는 것

소년보호재판에서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자친구와의 갈등이 스토킹, 성폭행 혐의로 번졌다면

단순한 감정 문제로 넘기지 마시고,
청소년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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