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데이트폭행 성폭행 스토커 여자친구 대상으로도 성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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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6본문
“둘이 사귄 사인데, 이게 왜 스토킹이고 성폭행이죠?”
특히 여자친구와의 신체접촉이나 연락 시도가
사후에 ‘원치 않았던 행동’으로 해석되면,
형사사건 또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행위도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로 성립할 수 있는 이유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정, 대응 전략까지 정리합니다.
1) 성폭행 – 사귄 사이라도 동의 없으면 범죄입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키스, 애무, 성기 접촉 등에서 명확한 동의가 없었던 경우
관계 이후 여학생이 불쾌감을 표현하며 신고한 경우
감정이 틀어진 뒤 과거 행위를 ‘강제적이었다’고 진술하는 경우
연인이었지만 거부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접촉
❗고등학생 커플 사이에서도 실제로 성폭행으로 고소되거나 학폭위에 회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스토킹 – 감정 표현도 반복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행동이 신고 사유가 됩니다:
연락을 차단했는데도 계속 문자, SNS DM 보내는 경우
집, 학교 앞에서 기다리거나 따라오는 경우
상대가 원치 않는데 계속 사과하거나 선물 주는 경우
연애 중 문제를 이유로 감정적으로 위협하는 말 사용
✅ “예전엔 괜찮았잖아”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행위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감정이 핵심입니다.
3) 소년보호재판 – 성폭행과 스토킹은 처분 수위가 높습니다
처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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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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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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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성인지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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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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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단기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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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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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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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가 여성이고, 연인이었지만
강제성·불쾌감을 주장하는 경우
보호처분 수위가 높아지고 생기부 기재 가능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또한 성범죄 관련 처분은 향후 군입대, 공무원 임용, 유학, 진학 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사귀던 사이였더라도, 법은 감정을 따지지 않습니다
반복된 연락 기록,
삭제되지 않은 메시지나 사진이
결국 처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진술 실수 없이 사건을 정리하는 것
피해자와 감정적 대립을 피하고 합의를 모색하는 것
소년보호재판에서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 여자친구와의 갈등이 스토킹, 성폭행 혐의로 번졌다면
단순한 감정 문제로 넘기지 마시고,
청소년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경찰
조사부터 소년보호재판, 학폭위까지 전 단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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