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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폭행 야구부 축구부 미성년자 자격정지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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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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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폭행

운동하느라 고생만 했는데, 이제 그만두라는 건가요?”

운동부 소속 고등학생이 훈련 중 말다툼이나 신체적 접촉으로
폭행 또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면,
단순히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격정지, 소년부 송치, 학폭위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야구부, 축구부처럼 연맹 등록이 되어 있는 선수라면
폭력 사실이 인정될 경우 바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추후 대회 출전이나 체대 진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폭행·특수폭행운동 중 발생한 접촉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 중 감정싸움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학생들 사이에선 흔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형사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단순히 밀치거나 때린 경우
→ 2
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죄:

야구 배트, 축구 스파이크, 훈련 도구 등위험한 물건사용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한 경우
→ 5
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운동부 특성상 도구를 사용하거나 다수 간 갈등이 생기기 쉬워
폭행보다 무거운 특수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해진단서폭행 여부보다 더 중요한 건 진단서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누가 먼저 때렸는지가 아니라 누가 다쳤고, 진단서가 제출됐는지 여부입니다.

???? 상해진단서에 전치 2주 이상 기재되어 있으면

형사처벌 가능성 증가

소년보호재판 회부 가능성

학폭위 징계 수위 상향

체육연맹 자격정지 처분 발생 가능

특히 얼굴, , 치아, 손목 등의 부위는
선수로서 치명적 손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강한 처벌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소년보호재판자격정지보다 무서운 건 소년원 송치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고등학생이더라도 소년부로 송치되어
**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결과는선도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생활기록부, 자격기록, 진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처분

내용

5

수강명령(폭력 예방 교육 등)

6

단기 소년원 수용

7~10

보호관찰 또는 장기 소년원 수용

???? 6호 이상 처분을 받을 경우
전국체전·연맹 대회 출전 금지, 체육계 진학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학폭위운동 중 다툼도 학폭 사안으로 처리됩니다

운동부 내 갈등이라 해도, 학교는 폭행 신고가 들어오는 순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합니다.
특히 학내외 훈련 중 발생한 폭행은 전학·퇴학 등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사회봉사

6: 특별교육 이수

7~9: 출석정지, 전학, 퇴학

학폭위에서 6호 이상 징계가 내려지면
생활기록부 기재는 물론,
체육특기생 전형 지원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운동부 폭행, 자격정지와 장래 모두 지키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운동부 폭행 사건은 단순히 '누가 맞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단서의 존재, 피해자 진술, 폭행 도구 사용 여부, 다수 가담 여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해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전학 조치, 소년원 송치 같은 상황이 현실이 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운동부 생활도, 자녀의 진로도 지킬 수 있습니다.

운동부 소속 고등학생의 폭행 사건, 자격정지와 입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학폭위 의견서 작성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소년보호재판 대응

생활기록부 및 연맹 징계 경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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