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몰카죄, 몰래카메라 포렌식… 중학생·고등학생 경찰조사 TIP

 

“아이 휴대폰에 이상한 사진이 있다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에서 포렌식 조사를 한다는데, 무조건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 사이에서도 몰래카메라 촬영,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되었더라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면 형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중고등학생 자녀가 경찰조사·포렌식을 앞둔 상황에서, 처벌 수위, 대응 전략, 소년원 송치 회피 방법을 보호자 시점에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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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몰카죄, 불법촬영 피의자로 처벌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미성년자도 불법촬영죄로 처벌받습니다.

청소년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인정되며, 불법촬영은 초범이라도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

✅ 이런 경우 실제 처벌로 이어집니다:

• 상대방 몰래 치마, 속옷,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경우

• 친구 또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경우

•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파일을 보관·공유한 경우

•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한 경우

특히 경찰은 자녀의 휴대폰·노트북을 포렌식하여 촬영물 존재 여부, 촬영 시간·위치, 공유 기록까지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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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년분류심사원? 우리 아이를 소년원에 보낼 수 없다면

불법촬영 범죄가 인정되면, 자녀는 경찰조사 후 검찰을 거쳐 소년부로 송치되며, 그다음 단계는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또는 소년보호재판입니다.

✅ 소년분류심사원은 어떤 곳인가요?

• 법원이 자녀의 교정 가능성, 보호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보내는 기관

• 통상 2~4주간 입소하여 정신상태, 가족환경, 반성 여부 등 심층 조사

• 이 결과에 따라 소년원 송치(8·9호) 또는 보호관찰·교육명령(5·6호) 여부가 결정됩니다

✅ 부모님이 반드시 해야 할 대응

1. 자녀의 반성문·사과문 준비
   → 단순 사과가 아닌,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담긴 문장

2. 보호자의 지도계획서 작성
   → 재범 방지 계획, 휴대폰 관리, 인터넷 사용 제한, 심리치료 등

3.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 직접 연락은 피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간접 조율 방식 권장

4.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한 조치경감 주장
   → 공범 여부, 범행 동기, 촬영 의도, 유포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구조화해야 함

???? 실제 재판에서는

**“단순 호기심이었다”, “촬영만 했을 뿐 유포는 없었다”**는 주장은 거의 인정되지 않으며,

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 기준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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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TIP

✅ 1. 혼자 진술하게 하지 마세요
→ 미성년자는 경찰 조사 시 보호자 동석 가능, 필요시 변호인 입회 필수
→ 자녀가 실수로 인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 2. 포렌식 분석 전, 사실관계 정리를 완료하세요
→ 삭제된 파일도 복구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전체 경위 파악 후 대응 전략 필요

✅ 3. ‘한 번의 실수’라도 기록은 평생 갑니다
→ 성범죄는 성인 되어서도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는 범죄
→ 학폭위·징계·생활기록부와 별개로, 형사기록 자체가 진로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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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는 단순 장난이 아닙니다.

청소년 몰카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중대 범죄로 분류되며,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 기록 기재 여부까지 결정됩니다.

지금은 단순 반성이나 선처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관계 분석, 피해 회복 조치, 법적 주장 구조화를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