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 성공사례 ㅣ 친구와의 다툼이 폭행으로 번진 사건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이었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학교 내에서 한 친구와 의견 충돌로 말다툼을 함
2. 말다툼 과정에서 다툼이 심화되어 친구에게 주먹다짐을 함
3. 해당 친구가 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했다며 신고를 함

폭행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같은 반 학생 한 명과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날도 평소와 같이 등교를 하여 다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던 도중, 먼저 상대 학생이 시비를 걸어왔고, 의뢰인은 이에 격분하여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학생의 언행에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 학생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상대방의 명치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폭행을 당한 상대 학생측이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폭행죄 적용 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소년보호처분 처벌 규정

1호 처분 :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처분 : 수강명령

3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4호 처분 : 단기 보호관찰

5호 처분 : 장기 보호관찰

6호 처분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처분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처분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폭행 합의 조력

• 쌍방 간에 말다툼에서 시작된 싸움이라는 점

• 폭행 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찾아 진심으로 사과한 점

• 평소에 성실하고 교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학생이라는 점

폭행 합의 결과

보호처분 1,2,3호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호처분 1호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