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처벌 성공사례 l 쌍방 다툼에서 신고당했던 중학생 사건

쌍방폭행 처벌 성공사례 l 쌍방 다툼에서 신고당했던 중학생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쌍방폭행 처벌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

2. 평소 농담을 하며 지내던 같은반 친구가 있었음

3. 어느 점심시간, 사소한 말다툼이 격해지며 몸싸움으로 번짐 

4. 쌍방폭행 혐의를 받게 됨

쌍방폭행 처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 a군은 같은 반 친구인 b군과 평소 게임도 같이 하고, 농담도 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점심시간, 사소한 말다툼이 격해지며 서로에게 욕설을 주고받게 되었죠. b군의 웃긴 표정을 영상으로 남긴 것이 문제였는데요. b군이 영상을 지우라며 다그쳤으나 a군은 왜 예민하게 구냐며 대꾸하고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복도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b군이 a군의 어깨를 밀치며 결국 주먹이 오가는 몸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휴대폰으로 촬영된 영상이 퍼져 사건은 곧 쌍방폭행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쌍방폭행 처벌 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보호처분

쌍방폭행 처벌 조력

• 피해 학생에 대한 진지한 사과

• a군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

• 평소 비행/범죄 전력이 없음 (초범)

• 보호자의 선도의지, 환경 개선 의지가 강함

동주를 찾아온 의뢰인은 당시 중학교2학년 학생으로, 생일이 지난 관계로 형사재판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14세 이상의 연령이라면 미성년자도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세밀하게 조력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쌍방폭행 처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동주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1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호 보호처분은 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선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쌍방 다툼으로 번진 상황에서 자칫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