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법 성공사례 l 동급생 사진으로 성착취물 제작한 사건

딥페이크 처벌법 성공사례 l 동급생 사진으로 성착취물 제작한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딥페이크 처벌법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 P군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

2. 우연히 딥페이크 영상 제작 사이트를 접한 의뢰인, 동급생 H양 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물을 제작

3. 단톡을 통해 영상이 퍼지게 됨

4. 피해자 H양이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 P군은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게 됨

딥페이크 처벌법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P군은 동급생인 H양과 사소한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P군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딥페이크 영상 제작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친구 얼굴 사진을 합성해 ‘야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을 본 의뢰인 P군은 H양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캡쳐, 사진을 넣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작된 영상은 생각보다 사실적이었고, P군은 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해두었습니다.

며칠 뒤 P군은 같은 반 친구에게 “이거 H양이 아니냐” 며 영상을 보여주었고, 영상은 단톡방을 통해 퍼지게 되었습니다.

H양은 해당 영상을 접하고 충격을 받게 되었고,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죠. 이윽고 경찰조사를 거쳐 P군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법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딥페이크 처벌법 조력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비행 및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

• 보호자의 선도의지가 강력하다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 P군은 중학교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형사재판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었으며(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도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작한 영상이 공유까지 된 상황이었기에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어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사건 초기부터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딥페이크 처벌법 결과

저희를 찾아오셨을때는 이미 경찰조사 단계를 거쳐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 P군은 동주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조력을 통해 1, 2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