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불복절차ㅣ 중학교성추행 피해학생 행정심판 강제전학 조치 변경 성공 사례

학교폭력 불복절차ㅣ 중학교성추행 피해학생 행정심판 강제전학 조치 변경 성공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불복절차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 모욕, 폭행,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의뢰인

2. 폭행을 견디지 못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초기 대응 실패

3.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학급교체 처분을 더 높은 조치로 변경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학교폭력 불복절차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양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평소 같은 반 학생 B 양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는데요. 처음에는 왕따, 따돌림으로 시작해서 점차 행위의 정도가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조롱하거나 성적 모욕이 담긴 단어를 별명 삼아 부르기도 했지요. 지나갈 때마다 기분 나쁘게 몸을 툭 치는 것은 예삿일이었습니다.

A 양은 워낙 성격이 내성적이었던 탓에 지속적인 폭력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B 양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나름대로 대항을 해보았는데요. 오히려 이 행동이 B 양을 더 자극하여 평소보다 더 심하게 피해를 당하게 되었고 결국 학폭 신고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폭위 당시, A 양의 보호자분께서는 피해학생 입장이니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변호사 도움 없이 진행했는데요. 결과적으로 B 양에게 학급교체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고,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에 행정심판을 진행해 보고자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학교폭력 불복절차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접근, 협박 및 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학교폭력 불복절차 조력

• 기존 학폭위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추가 피해 사실 입증

• 학폭위 과정에서 판단 누락된 부분이 있었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해왔고 그 행위 역시 심각한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가해 학생에게 더 무거운 징계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학폭위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추가적인 피해 사실들까지 증거를 첨부하여 입증했습니다.

학교폭력 불복절차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가해 학생 징계 처분을 8호 학급교체에서 9호 강제전학으로 변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