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성추행 ㅣ동성친구 성기만진 중학생 3학년 학폭위 조치없음과 보호처분 1, 3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폭성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신 중학생 의뢰인,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같은 반에서 서로 인사만 나누는 사이

• 어느 날 반에서 장난으로 성적인 이야기를 나눔 

• 의뢰인은 장난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짐 

• 의뢰인은 이번 일로 성추행으로 학폭위와 형사고소 신고당함 

학폭성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한 학생이었습니다. 

반 친구들에게 ‘인싸’라고 불렸지요. 

하지만 어느 날 점심시간 후 친구들과 함께 반에서 야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난삼아 이야기가 계속이어지며 의뢰인은 반 친구 피해자B군에게 성적인 농담도 던졌다고 하는데요,

B군은 친구의 장난임을 알고 웃으면서 넘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점차 깊어지고 의뢰인은 장난으로 B군의 엉덩이를 터치하며 성기도 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B군은 이를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적수치심에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미안한 마음에 사과를 하였지만 B군은 의뢰인을 학교폭력과 형사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학폭성추행 적용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학교폭력 학폭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학폭성추행 조력 

•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주변학생들의 증언

• 피해학생과 합의 

•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초범이라는 점 강조 

• 보호자의 강력한 지도, 보호의지 피력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의 변호인,의뢰인이 중학생 3학년이기에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청소년전문가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력하고, 학폭위에서도 생활기록부 기록이 남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학폭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보호처분 1, 3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학폭위에서도 조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