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주동자 고등학생 보호처분 1,2, 4호 처분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집단폭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평소 PC방에서 친한 무리와 게임을 하던 의뢰인 

2. 그러다 어느날 다른 학교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중 무리 중 1명이 패드립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3. 그만하라고 했지만, 계속되는 무례한 말에 화를 참지 못해 친구들과 함께 폭행을 저지름

집단폭행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구들과 잘 어울려 다녀 PC방에서도 다른 학교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지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 없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 친구가 A군에게 게임하다 욕설을 날렸습니다.A군은 게임하다 자신의 잘못이 있었기에 장난식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게임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그 후 무리 중 한 명이 A군에게 패드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A군은 그만하라 했지만 계속되는 욕설에 A군은 참지 않고 복부폭행과 주먹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친구들도 함께 집단폭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B군의 무리 친구들이 의뢰인을 즉시 신고하였으며 B군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집단폭행 주동자로 경찰신고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집단폭행 처벌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집단폭행 조력 

상대방도 잘못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의뢰인 본인도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성문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전에 동일 범죄로 보호처분은 물론, 경찰조사조차 받은 적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교육과 개선 의지가 매우 확고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대리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집단폭행 결과 

법무법인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보호처분 1, 2, 4호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