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몰카 화장실불법촬영 분류심사원 위탁 단기 보호관찰 성공 사례

청소년몰카 화장실불법촬영 분류심사원 위탁 단기 보호관찰 성공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몰카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개방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 시도

2. 현장에서 적발되었으나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범행 발견

3. 청소년몰카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청소년몰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군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또래 아이들이 그렇듯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김 군에게는 최근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지하철, 길거리 등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다리, 치마 속 등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몇 차례 반복해도 걸리지 않자 김 군은 더욱 대담한 범행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후 자주 다니던 상가의 여자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에 착수했습니다.

김 군은 화장실 칸에 들어가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기까지 기다렸는데요. 피해자가 용변을 보러 들어오자 카메라 녹화 버튼을 누르고 옆 칸에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면서 김 군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건물 관리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수사기관 신고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휴대폰을 임의 제출한 다음 집으로 귀가했는데요. 포렌식 과정에서 이전 범행까지 모두 발각되면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청소년몰카 처벌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몰카 조력

•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이긴 하지만, 범행 기간이 짧고 첫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 강조

• 학업 스트레스가 심해 충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 소명

•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력

• 보호자 역시 교육 및 선도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의뢰인과 직접 접견하여 주의 사항을 일러주는 한편, 위 네 가지 사유를 중점적으로 소년에게 낮은 보호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소년몰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2호, 4호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