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신고 중학생 학원 여학생 강제추행 불송치 성공사례

성추행경찰신고 개요

• B군(14세)은 방과 후 다니던 영어 학원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즐기는 성격이었습니다.

• 사건 당일, 학원 쉬는 시간에 C양이 책을 보고 있었고, B군이 장난스럽게 다가가 C양의 어깨를 잡고 앞뒤로 흔들며 “야, 집중해라~”라고 말했습니다.

• C양은 순간적으로 놀라며 "하지 마!"라고 짧게 반응했으나,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 B군은 C양이 거부하자 바로 행동을 멈추고, 이후 별다른 신체 접촉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습니다.

성추행경찰신고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은 각색하였습니다)

중학생 B군(14세)은 방과 후 다니던 영어 학원에서 같은 반 친구들과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활발한 성격이었던 B군은 학원에서 남녀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며 장난을 주고받는 편이었습니다. 그날 B군은 학원 쉬는 시간에 뒤에 앉아 있던 같은 반 여학생 C양(14세)의 어깨를 갑자기 잡고 흔들며 "야! 집중해라~"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C양은 당황하며 "하지 마!"라고 반응했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가벼운 장난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수업이 끝난 후, C양은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B군이 강제로 어깨를 잡고 몸을 밀착하는 느낌이 들어 불쾌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를 들은 C양의 부모님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학원에 연락해 상황을 확인한 뒤 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성추행경찰신고 규정

보호처분 

성추행경찰신고 조력

사건 초기 대응: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는 즉시 사건을 분석하고 B군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법적 리스크 검토: 성추행 혐의(강제추행죄)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소년법 적용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증거 확보: 학원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B군의 행동이 성적 의도가 없는 장난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경찰 조사 준비: B군에게 올바른 진술 방법을 교육하고,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시켰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을 반박하며,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한 행동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측 설득: 피해자 부모님과 대화를 시도하며, 사건을 확대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했습니다.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B군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하도록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성추행경찰신고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로인은 불송치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