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성관계, 성착취물제작한 중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여자친구성관계, 성착취물제작한 중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자친구성관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중학교 3학년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우연히 불법촬영물 영상을 접하게 된 의뢰인. 이에 강한 호기심, 흥미를 느끼게 됨

2. 여자친구와 성관계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게 됨

3. 이상함을 감지한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었고 형사고소를 당하게 됨

여자친구성관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남녀공학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의뢰인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우연히 인터넷을 하던 중 불법촬영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카 구도로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별 생각 없이 시청하였으나 실제로 촬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여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뜬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렇게 불법촬영을 시도하였고,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에 의해 도중에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성착취물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위기를 맞게 된 의뢰인은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여자친구성관계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대상자가 성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촬영대상자가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여자친구성관계 조력

• 잘못을 인정,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가짐

• 피해자와 합의 조력,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

•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 피력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면밀한 면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먼저 세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세밀한 조력을 제공하며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자칫 일방적인 합의 시도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은 필수입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 보호자가 아이를 선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지요.

여자친구성관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를 통한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었고, 소년보호처분 1, 2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착취물제작죄의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전과기록에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동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보호처분을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