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몰카 가해자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성공사례 카톡후기

공중화장실 몰카 가해자,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

의뢰인은 중학생이었고, 공중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것으로 인해 문제가 되어 당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최근 잘못된 성지식을 접하고 그를 실제로 행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공중화장실 몰카를 설치했다가 청소노동자에게 발견되어 신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카촬죄의 특성상 형사처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사안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벌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