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수폭행 혐의로 인해 생기부에 기재, 형사처벌 될 위기였던 고등학생 의뢰인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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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31본문
의뢰인은 특수폭행혐의로 인해 생기부에 이 사실이 기재될뿐더러,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중학교때까지는 교우관계가 원만했으나, 고등학교에 들어와 새 친구를 사귀면서 성격이 조금씩 달라져 특수폭행이라는 문제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다보니 생기부에 학폭사실이 기재되거나, 형사처벌 전과가 남게되면 치명적일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하던 중 저희 청소년분야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셨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낮은 단계의 학폭처분(3호 이하)과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