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특수절도 의뢰인 1,2호 처분 성공사례 카톡후기

무인점포 특수절도 가해자 1,2호 처분으로 마무리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고, 특수절도를 저지른 사건으로 당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친구들과 함께 있던 의뢰인은 무인점포 특수절도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법적 문제가 생길까 덜컥 겁이 난 나머지 자신은 그냥 망 정도만 보겠다며 뒤로 빠졌다고 합니다. 

즉각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절도를 인지한 점주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특수절도의 공범으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상황이었죠.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특수절도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을 피력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보호처분 1, 2호라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