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과의 성관계 몰카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성공사례 카톡후기

전 연인과의 성관계 몰카 가해자,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

의뢰인은 중학생이었고, 전 연인과의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당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전 연인이었던 당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촬영 역시 동의를 받았으나 헤어진 이후 삭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문제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중한 사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카촬의 특성상 올바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도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을 우선했는데요. 

상대측과의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는데요. 

이 주장이 무사히 받아들여져 의뢰인의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