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딥페이크로 신고당한 고등학생 합의로 기소유예 성공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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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09본문
해당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학교 및 다른학교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하였다가 신고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가장 친한친구가 사진합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흥미를 느낀 의뢰인은 친구에게 해당 기술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본인 사진을 다른배경에 합성하고 하는데 그쳤으나 어느순간 같은반 여학생의 사진을 몸매 좋은 다른 여자 사진과 합성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으나 본인만 알고 있었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다른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까지 도용하여 합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가장 친한친구에게만 슬쩍 보여주었는데요 결국에는 친한친구들의 단톡방에 뿌렸습니다. 학교에서 사진을 보던 의뢰인과 친구들은 같은반 여학생에게 걸렸고 해당 여학생이 즉시 학교폭력 신고 및 경찰신고를 진행하여 도움을 받고자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개선의 의지가 강하는 것을 피력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