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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슈 더 있슈]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한 YTN '이슈 더 있슈' 4화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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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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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처벌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한 YTN의 시사 프로그램 <이슈 더 있슈>의 4화가 3월 17일 방송되었다. 


지난 화에 이어 두 학교폭력 전문가와 함께 진행된 이슈 더 있슈는 학교폭력 처벌의 실태와 고충,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년법의 한계와 허점,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공인들의 학폭 적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실제 권한이 미비해 교사를 비롯한 어른들이 사건을 해결하거나 중재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실태에 대해서 "학폭위를 운영하는 교육청·학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학폭 적발로 인한 불이익을 주제로 한 진행자의 질문에는 "팀스포츠계에선 폭력으로 위계서열을 공고히 하는 관행이 지속되었고, 팀의 승패가 곧 진로에 영향을 주기에 대단히 다루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현직에 몸담은 변호사로서의 고충이 담긴 답변과 함께 학생 간 폭력의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학폭 가해자들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맞신고를 한다거나 요즘 대중 앞에 나서는 직업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단히 예민하며 기를 쓰고 피하려 한다는 등 오랫동안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한 생생한 정보들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였다.


해당 방송은 YTN2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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