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소송, 형사 민사 대처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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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1

안녕하세요. 10여년동안 우리 아이들의 사건에만 주력함으로써, 실력 있는 청소년 특화 로펌으로 유명해지게 된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입니다.

내일Law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에는 10여년 경력의 청소년 전문가인 이세환 대표 법률대리인의 미래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내일을 함께 꿈꾸며 향해가는 진심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또 앞으로 살아갈 나날들이 더욱 많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가장 염려하고 계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려 합니다.

준비된 청소년 전담팀 / 저희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여러분의 사안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청소년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교육청 출신 전문 변호인,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 변호인, 학폭위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는 전문 변호인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지금까지 약 2,4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로 높은 전문성과 그 실력을 입증하고 있는 한편

이세환 대표 법률대리인이 직접 초기 면담을 진행한다는 차별화된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저희가 실력 있는 청소년 특화 로펌으로 유명해진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의 학교폭력소 사안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이세환 대표 법률대리인과 편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학교폭력소송, 그중에서도 손해배상과 관련한 궁금증과 조금은 막막한 심정을 안고 이 글을 찾아 주셨을 것이라 짐작하는데요.

아직 학폭민사소송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학폭민사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많은 분들을 위해 학교폭력소송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글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세가지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피해학생 측에서는 학교폭력소송 중 민사소송을 포함하여 총 세가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학폭위 절차, 형사고소 절차, 민사소송 절차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는 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조치, 형사고소 이후 재판 결과에 따른 처분 및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안이 심각하거나 피해학생 측에서 학폭위 개최에 대해 요청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 아이들의 사건이 학폭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 결과로는 두가지가 각각 내려질 수 있는데요. 바로 피해학생에게 내려지는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징계조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소송인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학폭위와는 또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학생 측에서는 세가지 절차 중에서 원하는 절차만 골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서는 가해학생에게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피해학생이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상해를 입은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병원 입원비와 치료비 등에 대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 그 대응방법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우리 아이들의 사안에 대해 법률적으로 세심한 검토를 함으로써 최선의 대응책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누구보다 학폭위를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봐 온만큼 사건 해결능력 또한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의 글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