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폭행, 학폭위 형사 민사 모두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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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30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와 또다른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는 청소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

성공사례 약 2,400여건 이상 / 10여년 경력의 학교폭력 전문가 / 10여년 경력의 소년범죄 전문가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10여년 경력의 학교폭력 전문가 그리고 소년범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실력 있는 청소년 특화 로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청소년 전문가들이 지난 10여년동안 쌓아온 성공사례 약 2,400여건 이상으로 그 실력과 노하우 그리고 높은 전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의 사안을 꼼꼼하게 듣고 파악하여 사안에 따라 교육청 출신 변호인, 형사 전문 변호인, 민사 전문 변호인, 성범죄 전문 변호인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희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가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대응 원칙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대표 법률대리인의 직접 초기 면담’ 원칙입니다.

이는 철저하고 명확한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사건 초기가 굳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께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시작하시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중학생 폭행 사안에 연루되어 중학생 폭행 사안에 대한 해결방법을 고심 중에 계시다면, 더는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적으로 세세한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오늘의 글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글은…

이 글을 찾아 주신 많은 분들께서 중학생 폭행 사안에 대한 궁금증과 다소 막막한 심정 등을 안고 계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중학생 폭행 사안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먼저 피해학생 측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면, 세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학폭위, 형사고소, 민사소송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이 세가지 절차 모두에 미리 대비해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며 아래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학폭위 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안이 심각하거나 피해학생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따라 중학생 폭행 사안은 학폭위로 넘어가게 될 수 있는데요.

이후 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각각 보호조치와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때 학폭위 처분으로는 총 아홉 가지, 1호부터 9호까지의 징계조치가 있는데요.

이는 서면사과부터 퇴학 처분까지 이르는 조치이며,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항목 요소별로 고려되어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별도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형사고소를 통해서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어떤 재판과 처벌을 받게 될지 결정될 수 있는데요. 만 10세와 만 14세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만 10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만 14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결코 미미한 처분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최대 2년간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이 일반 형사재판으로 분류된다면 아이들은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일반 성인들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전과가 남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집단폭행에 해당하는 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학폭위와는 또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학생 측에서는 이 세가지 절차 중에서 원하는 절차만 골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의 경우 쉽게 말해 손해배상청구라는 말씀을 앞서 드렸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피해입은 부분에 대해 가해학생 측에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 폭행으로 인해 물리적인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병원 입원비 또는 치료비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아이들이 처해 있는 각각의 다른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검토함으로써, 가장 유리한 방향성과 가장 최선의 대응책을 들고 찾아 뵐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으로 아이들의 밝은 내일을 위해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서서 함께 할 저희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였습니다. 긴 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