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통매음, 미성년자 사이버성폭력 대처법은

라인통매음, 미성년자 사이버성폭력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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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아이들은 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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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몸이 변화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되고, 주변의 친구들도 목소리나 신체적으로 변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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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관심은 그 시기의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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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성 욕구가 표출되어서는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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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옳지 않은 성교육 자료를 보고 그것을 타인에게 행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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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모든 연락을 문자가 아닌 카카오톡, 라인 등의 메신저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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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트위터, 랜덤 채팅의 앱에서는 '익명의 대화'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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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대화는 주로 떳떳하지 못한 대화 주제를 다룰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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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주제의 대부분이 성적이고 은밀한 주제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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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카카오톡, 페메 등의 메신저는 개인정보가 다수 기록이 되어 있기에 그 앱들에서는 성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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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라인통매음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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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 자녀가 청소년통매음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성범죄는 심각한 사안으로 빠르게 법률 대리인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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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의 성범죄는 빨리 잘못된 점을 파악하고 올바른 성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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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순간의 실수가 아이의 평생에 영향이 갈 수 있기에 확실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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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전문 변호인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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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라인통매음에서 '통매음'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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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화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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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앱을 이용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저지르는 것이 라인통매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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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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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매음은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통매음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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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신과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는 목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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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랜덤채팅이나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라인으로 넘어가 상대방의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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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다리, 가슴 등의 신체 일부 사진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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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는 경우에 부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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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성적인 목적을 실현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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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면 성적인 목적을 실현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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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성적인 목적으로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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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성적인 사진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위 사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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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이 읽지 않았거나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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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성적인 자료들이 있는 링크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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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통매음,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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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학생에게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의 취업에도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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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라면 충분히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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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의 연령이면서 고소를 당하였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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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자녀가 통매음을 통한 성범죄 피해를 주었다면 사안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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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통매음,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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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라인으로 대화가 이어진 음란성 채팅은 서로의 합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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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의 특성상 타 앱에서 대화를 하다가 아이디를 교환하여 대화를 이어나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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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합의하에 이루어졌던 대화라도 상대방의 고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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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대방의 악의로 대화를 편집하여 고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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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매음의 경우,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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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화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은 고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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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다면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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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통매음,순식간에 성범죄 처벌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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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호기심으로 진행한 라인의 대화가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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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관심을 갖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옳지 않은 성에 대한 인식은 교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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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매음의 경우 합의하에 대화를 하였더라도 순식간에 해를 가한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유의하셔서 안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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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악의적으로 몰아간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이나 상대방의 진술에서 허점을 찾아서 억울함을 소명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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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 자체가 복잡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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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처한 상황인 만큼 문제를 대응하는데 즉각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