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통매음, 우리 아이가 피해자?

카톡통매음, 우리 아이가 피해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입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학폭이 심각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에 따른 소통 문화의 변화가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직접 대면소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물론 문자나 전화로 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너무 많이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지금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통의 장을 보면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늘었는데요.

유용한 SNS도 늘게 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의 발전은 좋은 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요.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으로 발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는 내용을 유포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작성자를 찾을 수 없다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법률적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10대 미성년자들이 불법적인 범죄로부터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취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민을 분노에 차게 했던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의 대부분 미성년자였으며, 

아직까지도 엘번방과 같은 이름으로 같은 수법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체포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SNS가 카톡일 것입니다.

​카톡에서 친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말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언의 무게가 현저히 가벼워진 만큼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 당소에도 관련 사안으로 카톡통매음 형사 고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일 자녀가 카톡통매음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이 글을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카톡통매음과 관련한 형사처벌 규정과 학폭위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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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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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글, 말,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 처벌 규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처벌 수위가 아니라 카톡통매음이 성범죄의 일종으로써 성 관련 범죄 혐의라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대상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측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를 요청해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이 가벼워보이더라도 성 범죄 사안이고, 피해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가해학생도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뿐이지, 죄질 자체가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인만큼 취직이나 입시에 바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무원 임용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3년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매우 무겁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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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속하는 만큼 가해학생측에서 뒤늦게라도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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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절차를 진행한다면,

학폭위 절차를 준비할 경우에도 4호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가해학생이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학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학생측에서 맞신고를 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가해학생이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학생에 사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폭위 절차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받도록 할 수는 있으나, 8호에 해당하는 강제 전학 조치를 받게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학교에서 가해학생과 마주쳐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학교에서 가해학생을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형사 고소 합의 과정에서 전학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해학생을 전학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카톡통매음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폭 전문 로펌과 대응을 준비한다면

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문의를 주시는 내용을 보면 온라인 성범죄, 우발적인 폭행 이 두가지가 가장 많습니다.

단톡방에서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이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모욕감을 느꼈다면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섣불리 가해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셨다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가리키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훈계를 한다거나 소리를 치셨다면 모두 아동학대 혐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맞고소로 아동학대 혐의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대응 절차를 모두 준비하고 가해학생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해당 혐의에 대하여 최적의 대응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논의를 원하신다면 상담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전화상담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한 마음으로 연락을 주시어 사안의 중대성을 분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주는 현재 대표변호사&파트너변호사와 1:1 초기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면담을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사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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