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고소,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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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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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고소,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대화가 이뤄지는 만큼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처음보는 사람이고 실제로 볼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인데요.

도를 넘는 욕설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통매음고소까지 불사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이나 커뮤니티, 채팅 어플을 통해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것인데요.

보통은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지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를 받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들이라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 경찰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게 되어, 문의를 주시고는 합니다.

오늘은 통매음고소와 관련하여 청소년이 연루되었을 경우, 어떤 처벌 수위를 받을 수 있으며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통매음고소, 처벌 수위에 대하여

2.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면

4. 성 범죄 사안이기에

3.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통매음고소, 처벌 수위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에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형량보다는 성범죄 처벌 법률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에서 보았을 때, 통매음고소를 당한 분들의 사례를 보면 위기상황에 놓이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측에서 명백한 증거를 준비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명백한 증거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전략적으로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면

만일 자녀가 통매음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연령에 따라 다른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매음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 사례들을 보면 대체로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일 적극적인 방어에 성공하신다면 보호처분 1호로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에게 감호 위탁)

감호위탁이란, 감독하고 보호하기 위해 가정에 위탁하여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에 해당합니다.

2호 (수강명령)

보통 1호 처분과 병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대응을 준비하신다면 1호처분만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에 기간을 재판부에서 정해주며,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내릴 수 있는 판결입니다.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보호관찰은 기간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으며 5호 처분을 받을 경우, 한번에 한하여 1년 연장시키는 것도 가능하기에 성실히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호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소년원과 달리 사립기관에 감호 위탁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만일 약물에 중독되었거나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는 아이들에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8호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호 (소년원 송치 단기)

10호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처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처분을 받는 아이들을 보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아이들이 가게 되는 곳입니다.

통매음고소는 사안은 전혀 대응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보호처분을 받았던 기록이 존재한다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적절한 대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 범죄 사안이기에

통매음 혐의는 성범죄 사안이기에 무건 처벌으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의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통매음 혐의는 특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많이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자녀가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자녀가 온라인상에서 조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우선 통매음고소를 당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무혐의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 피해자측과 신속하게 합의를 달성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일이며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된 성범죄 사안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기 상황을 타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