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처벌, 카촬죄 카메라포렌식 100%인 이유

화장실몰카처벌, 카촬죄 카메라포렌식 100%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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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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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관심은 미성년자 사춘기 시절 가장 많이 발현이 된다고 합니다.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성교육을 진행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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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수많은 성에 대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필터링을 거치지 못하고 왜곡되고,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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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 청소년 성범죄를 살펴보면,  성추행이나 폭행과 같은 사건도 많지만 몰카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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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발전하고 카메라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몰카 범죄를 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이들도 몰카 범죄를 행하며 처벌에 대한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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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그 사안이 심각하다면

높은 처분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찾아오셨다면 화장실몰카처벌에 대해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시라고 생각됩니다.우리 자녀가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혹은 조사를 앞둔 상황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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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탈의실 등과 같은 굉장히 사적이고 보호되어야 할 공간의 몰카는 심각합니다. 아무리 아이라도, 성적인 호기심으로 행한 행동이라도 충분히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하죠. 화장실몰카처벌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글을 읽고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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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화장실몰카처벌을 알아보고 미성년자라면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지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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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실몰카처벌 정도는

몰카 처벌은 엄하게 내려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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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체를 허락도 없이 촬영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너무나도 큰 성적 수치심을 남게 하죠.만약 몰카로 인해 조사를 받고, 처벌까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죄명은 카촬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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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며형법에서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동의가 없이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하였다면 성립되고 있습니다. 처벌에는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되는 것도 동일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촬영물이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유포에 동의가 없었다면 범죄로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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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금전적인 이득을 위하여 팔았다면 가중 처벌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저장하거나 팔거나 했던 자도 같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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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수도 있으며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몰카처벌의 경우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남아있는 상황이 많기에 

카메라포렌식을 이어서 알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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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과 같은, 청소년성범죄는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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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는 형사, 민사, 행정 등의

각 분야의 전문 변호인단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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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다각도로 접근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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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기에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합의와 사건 진행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2. 화장실몰카처벌, 미성년자도 포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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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몰카, 불법촬영의 경우 촬영기기를 포함하여 의심이 되는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이는 성인 뿐 아니라 미성년자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압수수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성인들의 경우에도 당황하고, 혹시나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게 됩니다. 사실 포렌식을 통해 추가적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걱정은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러한 압수수색 포렌식이 두려워 기기를 파손하거나, 혹은 촬영물을 삭제하는 행위를 한다면 상황은 더 좋지 않게 흘러갑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를 은닉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 하기 위해서”

자료를 삭제하고, 혹은 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파손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자녀가 화장실몰카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삭제, 파손과 같은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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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포렌식의 경우 사건 하나를 잡으려다가 다른 사건까지 찾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아이들 사건이라면 지속적으로 행하던 범행이 이전까지는 걸리지 않았고 현재의 범죄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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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전의 범행 흔적이 남아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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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메라포렌식 중 다른 불법 촬영물이 발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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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했던 과거의 영상까지 잡아내는 것이 카메라포렌식입니다. 그리고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요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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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직접 찍은 영상이라면 더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필수적으로 포렌식이 이뤄지기 때문에증거에 대한 대처를 법률 대리인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