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처벌,청소년들의 경우

공연음란죄처벌, 청소년들의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카촬죄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몰카라고도 많이 불리고 있지요. 

보통 몰카 혐의라고 하면 가해자가 대부분이 성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동주에도..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몰카 하거나 혹은 지하철과 버스에서 몰카 범죄를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최근엔 휴대폰을 사용하여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만큼. 

옳지 않은 성에 대한 정보를 먼저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의 단순 호기심으로 행한 행동으로 카촬죄를 받을 위기시라면, 처벌을 낮추기 위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한 범행에 대하여 명확히 교육하며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률대리인과 함께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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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대중교통 등에서 카메라를 활용하여 타인을 의견 없이 촬영하는 모습이 걸린다면 가벼운 처분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인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처음 법률 분쟁을 겪으신다면 너무나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동주와 이야기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동주는 청소년전문로펌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약 3,0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최선의 방향성을 잡아드리겠습니다. 

​10여년 동안의 실무적 경험이 증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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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인터넷 세상에 매우 가까워져 있습니다. 

​검색, 대화, 촬영 등 매우 많은 기능을 담고 있는 만큼 잘못된 범죄에 까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카촬죄라고도 불리며 카메라 혹은 비슷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활용하여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발행하게 할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 찰영물을 반포하거나 혹은 제공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결정에 반한다는 것인데요, 만일 피해자 측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거나 혹은 모욕감이 들었다면 카촬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카촬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버스와 지하철 등과 같은 장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CCTV와 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카메라촬영죄로 조사하다보면 앞전의 다른 촬영된 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주에서 사안을 다루다 보면 한 번의 범행으로 잡하기 보다 그 전의 여러 과정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모르고 있다가 법적인 대응을 하기에 불리한 상황에 닥쳐 급하게 찾아온 의뢰인도 있습니다. 

​카촬죄의 범행을 알게 되었다면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진행하셔서 전반적으로 확실한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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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성인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한 촬영물을 팔거나 제공하는 것 그리고 전시, 상영하는 경우라면 이 역시 가중 처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혐의를 통하여 금전적 수익을 냈거나 또는 목적으로 행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지속적인 혐의가 밝혀진다면, 가중 처벌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어떤 처벌로 진행될까요?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성인범죄와 다르게 사건이 진행되어 집니다.

​동일하게 1차적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은 맞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지, 형사재판이 될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연령이 만 10세 미만이라면 형사적 책임이 없는 연령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기에 소년재판부로 사건이 송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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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일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질 수 있는 나이이기에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초범이라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이라도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1호 처분에서 10호 처분까지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숫자가 높아질수록 높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8호 이상부터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소년원 송치이기에 최대한 낮은 처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주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무조건 부정은 좋지 않습니다. 

아이가 이러한 상황에 두려워 자료를 모두 지워버렸을 수 있지만, 현재는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모두 복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혐의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존재이기에 청소년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편히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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