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절도-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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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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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절도-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현재 자녀가 청소년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절도는 대부분 친구들과 함께 공모하거나 인터넷의 전문적인 수법을 모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은 반드시 피해야 하므로 사안의 중대성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녀가 청소년특수절도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1.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에, 처벌수위는

2. 예상할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은

3. 고등학생절도 실질적인 대응방안으로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에, 처벌수위는

개인의 재산권을 중요한 권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절도에 대하여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소년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될 경우에는 두배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형법에 명시된 처벌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형량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인데요.

만일 야간이나 2인이상이 가담하였거나 건물의 일부를 손괴하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엄중한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절도 범죄는 간단히 볼 사안이 아닌데요.

미성년자는 연령에 따라 다른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중 한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 고등학생절도가 아닌 청소년특수절도 혐의는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연령이 높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때문입니다.

지능적인 범죄인 만큼 체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범행 사례가 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상할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은

물론 청소년특수절도 개별사안마다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절도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를 중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초범인지 상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청소년특수절도 초범이라면 소년보호재판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연하지만 피해자 재산의 피해정도가 중요합니다.

피해정도가 상당할수록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그동안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해오는 과정에서 동주만의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주만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절도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소년보호재판을 받더라도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대응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심각할 경우 8-10호 처분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대응방안으로

현재 의뢰인에게 필요하신 것은 법률적 대응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실 텐데요.

먼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달성하고 재판과정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아이의 반성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되는데요.

아이가 현재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진정으로 반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당소는 단순히 법률적인 조력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합심하여 현재 처하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이가 나중에 더 큰 범행에 가담하여 전과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이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절도 가벼워보이지만 상당히 무거운 사안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녀가 청소년특수절도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동주와 함께 상의하시어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동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