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처벌, 원만한 방법으로

소년범죄처벌, 확실한 대처법으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입니다. 

오늘은 소년범죄처벌과 관련하여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범죄의 정도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미 현재는 큰 처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인보다 미성숙한 존재이기에 그 판단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에서도 그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벌이 미성년자라고 모두 면죄부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 아이가 소년범죄를 행했다면 법의 울타리에서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소년범죄처벌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 소년범죄처벌 중 절도뿐만 아니라 폭행과 사기 등 심각한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에 엄중한 처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특화로펌으로 자리잡고 있는 동주는요, 

법무법인 동주는 10여년 동안 아이들 사건에 함께 힘써왔습니다. 

형사, 민사, 행정법, 아동학대, 성범죄 등으로 능숙한 전문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원만한 해결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성과 다양한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세환 대표 변호사와 함께 1:1 초기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초기 면담을 진행하는 이유는 사안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면밀히 검토할 수 있기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동주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향후 아이들이 받게 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럼 제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른법입니다. 

학생들의 범행이 용서를 받지 못할 만큼 심각해지자 법에서도 그 처벌을 매우 엄중히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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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리 그 처벌이 높다고 하여도 청소년법으로 인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연령에 해당하며 형사재판을 받기 전의 위기상황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사건이 점차 도가 넘어가고 있는 만큼. 법에서도 처벌을 높이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이야기는 즉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청소년법의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장기 소년원 송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년범죄처벌이 받을 수 있는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범죄처벌, 어떤 상황에서 

​아이들은 혼자서 하는 범죄보다 집단적으로 하는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강력한 처벌이 따라오게 되고, 혼자서 하는 범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소년범죄의 사안을 바라보면,  처음엔 경미한 사건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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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초기에 명확히 잡아준다면 좋은 결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의 범죄가 커지면서 더 큰 범죄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경우도 무인매장점포 혹은 작은 가게에서부터 시작했겠지만 오바르지 않은 반성으로 인하여 재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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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수절도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초기에 올바르게 아이가 반성할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며 부모님과 학생 모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 성범죄 사건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촬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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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는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성범죄 일종이며 스마크폰이 발전한 현재 소년범죄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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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은 곳 혹은 학교 그리고 대중교통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으며 만일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더욱 대응을 잘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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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처벌, 아이들의 문제러고 생각했던 부분이 모두가 노력해야 고쳐질 수 있는 것일 수 도 있습니다. 

동주에서도 아이의 반성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처벌, 아이가 받을 처분은? 

​소년범죄 사안에서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무엇일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게 미성년자가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안과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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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연령이 만 10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모두 진행할 수 없는 연령입니다. 

​그렇기에 가정에서 적절한 지도가 중요하며 다시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령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대부분 미성년자 사안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재판입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로 진행될 수 있기에 가벼운 처분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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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심각하게도 소년보호재판뿐만 아니라 형사재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소년보호재판은 아이들 문제를 반성하고 인지하여 다시 평범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처벌만이 목적이기에 사안에 대해서 다룰 때 당소에서도 최대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소년범죄로 속상하시겠만 아이에게 반성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부모님과 자녀와 법률대리인의 도움으로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편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