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처벌-최상의 대응책을 찾는다면

촉법소년처벌-최상의 대응책을 찾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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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녀가 촉법소년처벌 위기에 처해계시다면 저와 한번 상의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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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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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찰과 재판부에서도 미성년자라고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경우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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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소년 성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 성 착취물 시청, 소유, 온라인 성희롱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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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청소년전담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사안의 중대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시고 대응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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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전과 달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녀가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우선 조사기일을 연기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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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미 경찰조사단계가 끝나고 검찰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 당소에는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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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전화상담은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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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촉법소년처벌에 대하여,

2.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면,

3. 단계별 대응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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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처벌 수위에 대하여

​미성년자 범죄의 경우 연령에 따라 다른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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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녀가 만 14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범죄소년으로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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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특수절도, 특수폭행, 성 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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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를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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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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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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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범죄 정보가 많이 퍼져 있고, 접근성에 제한이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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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행했던 칼부림 예고 글들이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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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절반이 미성년자였으며, 촉법소년도 상당하였다고 경찰은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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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만큼 촉법소년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결코 안심해서는 안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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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면,

촉법소년처벌은 기본적으로 가정법원으로 회부되어 소년부로 송치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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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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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범죄를 저지른 아이가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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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외부적 요인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그 요인으로부터 분리시켜 품행을 교정하도록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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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의 재량이 상당이 작용하는 재판인만큼 최대한 선처를 받게 위하여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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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의 종류는 1-10호 처분이 있습니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 단기 1년

5호 보호관찰 장기 2년

6호 소년보호시설 또는 복지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7호 소년보호의료시설에 위탁 6개월

8호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호 소년원 송치 단기 6개월 이내

10호 소년원 송치 장기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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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연령도 제한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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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사회봉사의 경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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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을 사회봉사 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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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8-10호 처분을 보면 소년원 송치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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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촉법소년들을 보았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반성의 태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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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태도는 소년보호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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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선가 소년을 재판하는 재판관의 해외나 국내의 영상을 보신적 있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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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재판을 받는 소년이 반성의 태도가 부족할 경우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만큼 청소년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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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대응방안에 대하여, 

경찰조사단계

경찰에서 자녀가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상당히 놀라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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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일인만큼 냉정함을 찾는 것이 쉽지 않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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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녀와 대화를 나눠보시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조사를 연기하시어 청소년전담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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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단계

사안에 따라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성 범죄 사안이나 특수절도, 폭행 사안인데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고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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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촉법소년처벌로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니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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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무에서 보았을 때, 소년원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보면 강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아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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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범죄수법을 공유하고 인맥으로서 나중에 더 큰 범행에 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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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부여된 기회보다 훨씬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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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불공평한 기회속에서 살지 않도록 청소년전담변호사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