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합의금, 처벌 전 합의하려면

통매음합의금, 처벌 전 합의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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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간에 이제 직접적인 소통보다 인터넷 상의 소통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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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모든 일상이 사이버상으로 옮겨오며 스마트폰의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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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를 쉽게 사용하는 아이들일수록 쉽게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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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녀의 문제로 통매음 합의금을 찾고 계신다면 이 글을 읽고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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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을 갖고 대화를 하는 인터넷 상에서 SNS, 게임 등에서 대화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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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대화에서 위험 것은 성에 대한 대화가 오가는 것이 자신의 아이디와 같은 익명성으로 가려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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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인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올바른 성에 개념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이며 즉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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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처벌의 수위가 높으며 심각한 사안이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으나 확실한 증거가 있는 범죄라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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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처벌에 대처하기 위해서 합의를 먼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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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매음 합의금의 경우 쌍방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며 합의 금액은 사건별로 다르게 측정이 되기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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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통매음에 대해 알아보며 형사처벌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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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성년자라면 어떤 처벌을 받으며 감형을 받기 위해 통매음 합의금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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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형사 전문 법무법인으로 2400여 건의 청소년 분야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비슷하게 연락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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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의 경우 먼저 오는 건을 수임할 수 밖에 없기에 전문적인 변호를 원하신다면 지금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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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합의금을 알기 위해선 의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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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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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인 말로 인터넷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상대의 성적 욕구를 위해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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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너무나도 자주 사용하는 것이 휴대폰, 컴퓨터 등의 인터넷이기에 범죄를 스스럼 없이 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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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를 찾아오는 사안을 살펴보면 롤, 오버워치 통매음과 같은 게임에서도 일어나며 카톡, 인스타, 라인 등의 SNS에서도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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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어 자유로운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잘못된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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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모욕감이나 강한 성적 수치심을 준다면 더욱 명확하게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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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 대한 증거가 통신매체인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명확하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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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을 행했다면 사안을 인정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억울하게 혐의 처벌을 받을 상황이라면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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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르기에 법률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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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을 성립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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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는 요건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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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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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공연성이나 피해자의 특정성이 성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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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매음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 1:1 대화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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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과 수단의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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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글, 그림, 음향 그리고 물건까지 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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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단으로는 컴퓨터, 연락, 우편 등 통신매체 전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혐의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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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피해 상황에 따라 다른 처벌에 비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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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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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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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비슷한 연령의 학생들 간에서 일어나 미성년자가 피해 대상이라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가중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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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형사처벌의 경우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소년 범죄는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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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연령이 만 10세 미만이라면 모든 재판을 받을 수 없는 형사적 책임이 없는 연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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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말씀드리자면 만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며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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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 모두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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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사안을 변호하는 것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재판 각각 진행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사안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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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으로 소년원 송치의 처분까지 있기에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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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합의금, 대응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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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합의금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해서 형사처분을 피할 수 있는 죄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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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혐의가 인정되어 처분을 낮추기 위해서는 통매음 합의금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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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내리는 것에 법원에 제출하여 양형에 긍정적인 참작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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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 대응이 중요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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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방향을 잡아 좋은 처분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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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범죄의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나오는 것이기에 양형의 요소에 합의가 중요한 작용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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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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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눠서 아이가 반성하고 일상 생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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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민사, 행정 등 모든 분야의 변호인단이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