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처벌, 미성년자라도 조건만남 협박 가해자로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 인사드립니다.

최근 홍대지역을 위주로 가출청소년, 학생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

문제는 단순히 학생들이 모여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원에서 성매매알선, 조건만남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관할 경찰서 등에서 해당 지역에 순찰을 돌고 찾아가는 청소년상담소 등을 설치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가출청소년들의 일탈지역이 아니라 미성년자들이

성매매알선을 하거나 조건만남을 미끼로 하여 협박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에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실제로 최근 미성년자성매매알선으로 남성을 유인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동영상이 퍼지며 한차례 충격을 주기도 하였는데요.

​

​

이렇게 성매매알선, 조건만남을 미끼로 한 협박 등으로 인한 문제가 커지며 관련한 처벌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해당 사안에 연루되는 경우를 보면 유흥비, 용돈 마련등이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또한 관련한 미디어를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고,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고자 한 사람만이 처벌을 받는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

성매매알선처벌도 이루어집니다.

이는 미성년자,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

대한민국은 성구매,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을 사고파는 행위와 더불어 알선하는 행위 역시 처벌의 대상인데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 혹은 술이나 담배, 나비약 등을 구하기 위한 조건으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

오늘은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에서 성매매알선처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들을 포함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성매매알선처벌, 엄중하게 이루어집니다.

​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소년원 송치 혹은 사안에 따라 성인들과 동일한 처벌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알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

SNS의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랜덤채팅 등을 통해 조건만남, 성매매 등을 알선하는 것인데요.

​

성관계를 대가로 하여 돈을 구하는 경우 혹은 타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렸듯이 모두 처벌의 대상입니다.

​

특히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아청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이때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아청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

미성년자성매매알선처벌은 아청법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가 상습적이고, 업으로 성매매알선을 진행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입니다. 또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자녀가 성매매알선혐의로 조사 혹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안을 인식한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알선처벌, 만약 ​협박 금품갈취까지 이어진 경우라면

​

또한 단순히 성매매알선으로 그치지 않고 협박, 금품갈취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더더욱 가중된 처분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성매매알선처벌과 함께 폭행, 협박, 상해, 금품갈취, 성착취물제작 등이 추가적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 바로 청소년강력범죄, 성범죄 사안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안일수록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소년재판부의 경우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확실한 메세지를 주기 위해서, 성사안에 있어서는 엄중한 처분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사안이 소년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 입소처분이 결정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소년원송치와 같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단순 성매매알선을 넘어 앞서 말씀드린 폭행, 갈취, 협박, 영상물제작 및 유포 등의 추가적인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중된 처벌을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자녀가 관련한 혐의를 얻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정확한 혐의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처벌을 포함하여​

​

우리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한다고 하면,

소년법에 따른 처분만이 이루어집니다.

​

하지만 성매매알선과 같은 성사안일 경우 추가적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라고 한다면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이후 소년원입소와 같은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만14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성매매알선, 이후 협박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10대 청소년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성인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되어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청소년이라는 나이가

100% 선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처벌,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고자 하신다면 사안을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의 경우 오로지 소년사건만을 다루며 관련한 사안 역시 많이 해결해왔습니다.

​

이제는 우리 자녀의 사안을 위해 조력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언제든 괜찮습니다,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