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학생 간 발생하였다면 보호처분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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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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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학생 간 발생하였다면 보호처분 대처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 연구센터 내일 Law입니다.

성에 대한 가치관이 자리 잡아가는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은 순간순간의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에 대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휴대폰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올바른 정보에 대한 기준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성 관련 정보는 모두 자극적인 내용으로 쉽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 중에서도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킨십에 대한 생각은 아이들마다 다르며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인지 인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미숙한 감정을 제어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며,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알게 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라서 그 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나 타인이 불쾌감을 느끼고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손을 잡는다거나 포옹이나 키스 등 남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스킨십이 성적인 수치심을 줬다면 유사성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민사,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인단이 있으며

성범죄인 만큼 사건에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1. 유사성행위와 그 처벌은

상대의 허락 없이 행하는 성적인 행동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학생들에게서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면 성범죄는 엄청난 처벌을 불러오게 됩니다.

더욱이 피해자 측의 의견이 매우 강력하기에 사건에 맞는 증거나 증언을 더하여 아이의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하죠.

유사 성행위는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법이 적용됩니다.

직접적인 삽입이 없었기에 강제추행 조항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만

삽입 직전의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기에 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행보다 형량이 높은 상황입니다.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성행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며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꼭 학교 내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익명 소개팅 앱도 발달하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대화가 오가고 실제의 만남으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만남으로 이어져 또래인 줄 알았던 대상이 자신보다 어린 아이이거나 성인일 수도 있습니다.

유사성행위로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법률 대리인과 전략을 짜서 대처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2. 청소년의 유사성행위는

학생 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 14세 이상부터이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지며 이 재판에서도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보호조치 자체의 취지는 아이가 반성하고 교정하여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처분은 소년원 송치로 이를 쉽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소년원으로 이동하는 것부터 환경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아이의 판단이나 가치관, 생활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보호 조치는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이 있습니다.

8호 처분 이상이 기간에 따라 다른 소년원 송치입니다.

아이가 반성을 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면 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다양한 처분이 하나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에 처분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학폭위와 소년보호재판을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는 하십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의 일이라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학폭위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로 넘어가게 되면 성범죄는 높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1호에서 9호까지의 처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은 대학 입시는 물론이며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폭위, 민사, 형사 등 모든 부분에 대처를 해야 하는 만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만나보세요.

3. 대처 방법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안의 대부분은 합의 여부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합의를 진행하여 이뤄내는 것이 감형의 큰 요소가 되는 것이죠.

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피해자 측의 변호인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표하기 위해 반성문이나 자필 편지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원한다는 의견을 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했던 내용들을 제출하여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억울한 피의자나 피해자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변호하는 것, 그것이 법무법인 동주의 목표입니다.

고민을 털어 놓으시면 함께 생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