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폭력 몰카 딥페이크 청소년도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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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 내일Law 인사드립니다.

연휴, 방학 등의 기간에는 디지털성폭력 피해 신고가 늘어나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혼자만의 시간에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며 디지털성폭력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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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최근 청소년, 미성년자들의 경우 디지털성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동주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시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몰카유포,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등의 상황이 절대다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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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경우 아직 성관념이 제대로 자리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를 받아드리며, 잘못된 관념이 자리잡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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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한 가장 큰 문제가 디지털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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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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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소년,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몰카, 딥페이크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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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최근 성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게도 소년원송치 혹은 구속수사 이후의 실형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자녀가 디지털성폭력의 가해자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시어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디지털성폭력,  청소년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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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여러 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강력범죄 등 수위높은 범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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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아직 미성년자라서, 촉법소년이라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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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범죄” 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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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하향, 소년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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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만약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으로 우선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교내 조사를 거쳐 해당 학폭위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디지털성폭력, 성범죄의 경우 최근 학폭위에서도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성적농담, 희롱등의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출석정지, 학급교체와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를 볼 수 있고. 몰카 촬영, 유포 혹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안등의 주동자라고 한다면 강제전학이라는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4호 이상의 처분의 경우 졸업 이후 2년~4년간 학생생활기록부에서 삭제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디지털성폭력 사안의 경우 4호 이상의 학교폭력처분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와 형사고소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이기에 우리 자녀는 학폭위의 징계와는 별도로 형사고소를 통한 처분,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성사안의 경우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수사기관에도 해당 사실이 신고됩니다. 학교는 신고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이는 무조건 이루어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성폭력,성사안으로 신고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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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 자녀가 디지털성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정확히 어떠한 혐의를 얻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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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학생이라면, 교내에서 일어난 사안으로 학교폭력신고가 먼저 진행된 상황이라면 학폭위에 대한 대응까지도 진행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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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몰카, 딥페이크와 같은 성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신고가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수사기관에도 해당 사실이 신고됩니다. (학교가 신고의무자이기에 이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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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디지털성폭력 사안의  처벌수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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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엄중하게 내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청소년, 미성년자이기에 소년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소년법의 적용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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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자녀가 과거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혹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성인들과 동일한 재판을 받고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소년교도소에 송치되는 것으로 가장 최악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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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처분은 이루어집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재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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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을 통해 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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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처분부터 소년원입소 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성사안의 경우 대부분 소년원입소와 같이 특정기관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높은 수준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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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판결 전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후 소년원에 송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보호처분의 경우 흔히 생각하는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만, 가장 예민할 시기에 가족과 친구 학교로부터 격리되어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디지털성폭력,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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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안으로”고소를 당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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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면 해당 지점을 바탕으로 대응을 준비해야하고, 혐의가 명확한 경우 증거가 확실한 경우라고 한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것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소년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년의 반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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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고, 따라서 재범의 여부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소년재판을 통한 보호처분의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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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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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주에서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가이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을 파악하고, 동주만의 가이드를 바탕으로 오로지 우리 자녀만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기에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욱 구체적인 논의, 법률조력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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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