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매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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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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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매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청소년 범죄의 악랄함이 끝도 없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동급생을 상대로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아동청소년성매매까지 알선한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A군 무리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동안 같은 동네 동급생 3명을 협박해 성폭행하였으며 아동청소년성매매를 강요한 뒤 대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에 동급생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빌미로 협박하여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돈을 갚으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두려워 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성관계를 갖는 등 성폭행을 저지를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이 경찰조사를 받기 전 철저하게 교육시켜 피해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했는데요.

경찰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 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A군 등 2명을 구속하여 기소하였는데요.

미성년자 범죄가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쉽지 만은 않았습니다.

필연적으로 대면해서 현금을 거래해야 하는 상황들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코인거래나 가상계좌 거래가 가능해지고 거래자를 만나지 않고 현금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인터넷상에서 쉽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지능적이고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매매 사안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텐데요.

오늘은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와 최선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사안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이기에 무거운 처벌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보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계신다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 알선, 처벌 수위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시킨 자에 대하여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대 15년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요.

형법에서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하여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미성년자라고 해서 선처를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미성년자라 해서 전과 기록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보호처분은 생기지 않지만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는데요.

보안처분의 내용은 신상정보공개, 비자발급제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성범죄자로서 낙인이 찍히는 것은 반드시 피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년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단계와 검찰단계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방어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반성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기대하는 것인데요.

소년보호재판을 받더라도 소년원 송치 처분만은 반드시 피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사안의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 행동심리나 반성의 태도를 지켜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성실히 있는다면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은 사건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대응을 준비하신다면 최상의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라 하더라도 검찰단계와 재판단계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현재 자포자기 심정으로 계시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는 최선의 선택이 반드시 존재할 텐데요.

포기하는 것은 결코 최선의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감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최근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성매매 사건들을 보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동청소년성매매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순순히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시는데요.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금전적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받으시고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시고 추후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