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폭행 가해 지목?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청소년성폭행 가해 지목?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미리 보는, 오늘 글의 목차

1)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 

술을 마셨다가 성 사안으로 신고 당한 사건

2) 학폭 및 형사고소, 억울했던 상황 대처

3) 무혐의, 조치없음 결정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아래 이미지는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 달라지는 성폭행 처벌 형량을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훨씬 형사처벌이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청소년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형사대응부터 학폭위까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성폭행 가해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내 아이가 학폭에 문제가 되고, 게다가 피해자도 아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부모로써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들은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어디서 맞고 오는 것 보다는 때리는 것이 낫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아무리 상대 아이가 먼저 시비를 걸고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 아이도 폭력을 사용했다면 둘 다 맞신고가 가능하고 학폭위에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죠.

게다가.. 폭력 사건도 아니고 성사안으로 학폭 가해자가 되었다면?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학폭으로 신고되었고, 게다가 성 사안 같은 중대범죄라면. 어느 부모도 떳떳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내 아이가 잘못한 것이라면 고개가 숙여지고 눈물이 흐르죠. 피해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는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 달라지는 성폭행 처벌 형량을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훨씬 형사처벌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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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입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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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에 대한 미안함은 있지만. 그래도 부모라면 내 아이의 미래가 걱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성폭행 같은 범죄는 아무리 청소년이고 10대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최악의 범죄 중 하나입니다.

형사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은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소 징역 3년이며, 어리더라도 전과가 남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이야기드리면 많은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눈물을 보이시거나 대성통곡을 하기도 합니다.

청소년성폭행으로 학폭 가해자가 되었을 때 상황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학폭만 방어 할 것이 아니라 형사(경찰서, 재판)까지 함께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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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형사 단계에서 '무혐의' 같은 내용이 나온다면 학폭위 처분도 조치없음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사안 중에서도 청소년성폭행으로 신고되었다면 학폭과 형사를 함께 방어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며,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하고 묻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까지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에서 동주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학폭에서도 조치없음으로 마무리 되었던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이 부디 청소년성폭행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일 때(특히 억울한 경우) 대응 할 수 있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 

술을 마셨다가 성 사안으로 신고 당한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가해자로 신고되었던 C군은 중학생으로, 3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피해학생의 나이 역시 같은 중학생으로 3학년, 10대였죠.

두 사람은 부모님이 안 계실 때 피해학생 B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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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자연스럽게 성적인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이후에도 계속 술을 마셨으며 사실상 두 사람 모두 만취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독한 숙취를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는데, B양이 놀라며 앞으로 우리 둘 사이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죠.

C군은 B양이 좋기는 하였으나 '연애'를 할 정도의 감정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서로 더 잘 알아가자고 하면서 [좋은 친구 사이]를 유지하자고 하였습니다.

학폭 및 형사고소, 억울했던 상황 대처

C군은 이후 별 문제없이 학교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양이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피의자 조사를 곧 받으러 와야 한다"는 경찰관의 이야기를 전해듣게 됩니다.

알고보니 B양이 C군을 준강간죄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학폭으로도 신고한 후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C군은 본인이 술에 취해있을 때 성적인 관계를 하였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재판에 가더라도 높은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입소 할 수도 있을만큼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학폭위에서도 성 사안이기에 8호처분(강제전학)까지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 C군의 나이가 중학교 3학년이었기에, 8호처분을 받으면 졸업 후 4년까지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는데 대학입시까지 영향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무혐의, 조치없음 결정

C군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 중학교 3학년이었기에 형사처벌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연령이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을 해소해야 했으며, 저는 두 사람이 B양의 집에 가게 된 경황, 사랑을 나누게 된 당시 두 사람 모두 술을 마셨다는 것, 성적자기결정권 침범이 없었다는 것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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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학폭 역시 가해자로 신고되었으나 '조치없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실무적인 이야기

실무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법적 조력을 빨리 받을 수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납니다. 당장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 전부터 미리만나 사전 피의자 조사를 준비하고, 경찰서 동행도 가능합니다.

학폭 역시 초기단계라면 보호자확인서부터 학생진술서까지 모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성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형량도 높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최소 징역 3년부터 시작이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최소 5년부터 시작됩니다. 확실히 형량이 다르죠.

게다가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 피해자인 경우,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을지라도 두 사람 중 한 명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똑같이 최소 징역 3년으로 처벌합니다.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청소년성폭행 사건으로 내 아이에게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폭행 가해로 지목되었더라도, 억울하다면 확실하게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야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꼭 인지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