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성추행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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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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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카페, 독서실 등 학교 외부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당한 대상이 학생이라면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학폭성추행 혐의를 받아 저희 당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증가하였는데요.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강력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자녀가 학폭성추행 혐의를 받아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고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사건 해결의 돌파구를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학폭성추행, 처벌수위는

성추행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하기 위해 말, 글,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일으켰다면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기기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성폭력특별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모든 성추행 행위는 학폭성추행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폭성추행으로 학폭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만일 학폭성추행 혐의로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다면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학폭위에서는 성사안에 있어서는 매우 단호하고 엄중한 처분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동주는 현재 학폭위심위위원, 특별위원으로 누구보다 현재 학폭위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데요. 학폭성추행 사안에서 6호 출석정지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8호 강제전학과 같은 매우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학폭위 징계 조치로는 1-9호 처분이 있는데요. 1호(서면사과), 2호(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처분은 생기부에 따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실무상 이를 경징계로 부르는데요, 1회에 한하여 기록이 유보되는 것으로 만약 또 다시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다면 해당 내용 역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4호(사회봉사) 처분 이상을 받게 된다면, 생기부에 학폭성추행 관련 내용이 기록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준비로 4호 이상의 처분은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대학입시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조치사항이 반영되도록 변화하였습니다. 이는 26년도 수능부터 반영되는데요, 학교에 따라 전형에 따라 지원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학폭성추행,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성범죄 관련 내용으로 학폭위가 열린다면

형사고소가 병행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성사안으로 학폭신고가 이루어지면, 학교는 신고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무조건 해당 사안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 자녀가 성사안으로 성추행등으로 인해 학교폭력신고를 당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학폭위 그리고 형사고소까지 함께 대응해야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청소년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재판부에서도 이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만 14세 이상의 경우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소년보호재판을 받지만 가정법원에 회부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경우 재판관의 재량으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에 사안에 따라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은 노련한 판단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 사안 또는 청소년 범죄 사건에 대하여 전문적이지 않는 로펌에 찾아가 해결책을 구하신다면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에서는 10년동안 2,400여건의 성공적인 사건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최선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소년범죄 전문 변호인, 성범죄 전문 변호인, 교육청 출신 변호인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학폭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우선 조사 기일을 연기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초기에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사건 해결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홀로 조사를 받는다면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위축되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동행하시어 차분하게 진술을 이어간다면 향후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 해결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성범죄는 명백한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두가지로 나눠서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전자는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기기를 활용한 성추행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관련 내용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선처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측과 합의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면 기소유예로 종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철저한 증거수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준비한다면,

자녀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초지종을 파악하기 위해 자녀와 무거운 분위기로 이야기를 나누실 텐데요.

아무리 침착함을 유지하려 하시더라도 부모이기에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또한 부모님을 더 이상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말만 듣고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 같다고 판단하시고

성실히 경찰조사에 임하면 되겠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주변에 도움을 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전담센터에서는 부모님의 심경을 이해하고 아이의 마음을 열어 대화를 통해 최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현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받은 즉시 연락하시어 사건해결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