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절도죄 무인매장 절도 형량

청소년절도죄 무인매장 절도 형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입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무인매장은 점차 증가했지요. 무인기기가 증가하는 만큼 사람들의 편리함을 만족시켰지만,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청소년절도죄, 무인매장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결제실수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사안들로 사건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재 현금 절도와 물품들을 훔치는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아직 어린 나이의 청소년절도죄와 관련된 사건 사례들도 많기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청소년절도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다양한 의견이 많을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에 감정적일 수 밖에 없지요. 자신이 행동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즉흥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절도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의 대부분은 집단으로 구성

아이들은 대부분 집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할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혼자 범행을 저지를 때 보단 친구들과 함께 범행을 하는 경우가 더 안전하게 느끼고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다면 다 함께 처벌을 받기에 낮은 처벌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청소년절도죄, 무인매장절도와 같은 범행은 현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범행을 진행하면, 처벌을 나누기보단 더욱 가중된 처벌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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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절도와 달리, 특수절도는 벌금으로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특수절도란 흉기를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혼자가 아니라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특수절도를 저지른다면 아무리 미성년자더라도 소년보호처분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인법정으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전에 보호관찰을 받은 전적이 있고, 그 도중에 또 다시 절도죄 등 소년범죄를 저질렀다면 훨씬 더 높은 보호처분이 내려지거나, 이번에는 전과가 남는 성인법정에 설 수도 있게 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절도죄의 범죄러면 형사재판을 통하여 전과로 남을 수 있기에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 범죄는 잘못된 판단으로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청소년전문변호와의 사안 검토는 필수입니다. 

​청소년절도죄, 촉법소년들은  

​절도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어린 나이에 절도에 대한 죄질이 안 좋은 행동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절도죄, 소년범죄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차,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에 촉법소년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시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도는 아이의 완전한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게 환경적 요인도 크게 반영됩니다. 

그렇기에 아직 어린 나이의 잘못에 대해 큰 처벌을 내리기 보단 자녀가 반성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과 교화를 통하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이 연령대에 해당한다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소년보호재판 혹은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성인과 동일한 법정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또는 전과가 남을 수 있기에, 향후 아이의 미래와 학업, 취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최대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재판의 경우도 가장 높은 처분이 최대 장기 2년 소년원 송치이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년원 송치는 아이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아 형성과 교우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절도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6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무리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수절도죄로 이어집니다. 

특수절도는 '특수'라는 단어가 붙은 만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벌금형이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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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무인매장절도, 아이들은 교정과 교화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인범죄와 다르게, 아직 어린 청소년들의 경우 교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의 경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절도범죄, 청소년범죄와 관해 고민이신 부분이 계시다면 편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주는 청소년사건만 약 3,0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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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동안 아이들 곁에서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누구보다 아이들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