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폭력, 통매음 처벌에 주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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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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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폭력, 통매음 처벌에 주의하여

수많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아이들은 쉽게 정보를 얻고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쉽게 얻은 정보들은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보를 거르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기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이버상의 소통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말이나 행동에 필터링이 없이 무작정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상황을 아이들은 배우게 되며 성에 대한 발언도 무작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성적 결정권이 소중하듯 타인의 성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성폭력, 발생한 후라면 이제는 법적인 대처를 준비해야 할 차례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라고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성폭력이 성행하고 있는 지금, 당소에도 많은 사건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통매음으로 다룰 수 있는데요.

자신을 숨기고 타인을 희롱하고 성적인 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당소는 청소년 사건 전문으로 3000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디지털성폭력, 소년범죄에서는

소년범죄에서 아이들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수위도 아이들이 행했다고 하기에는 성인 범죄를 뛰어넘을 정도이죠.

특히, 성범죄의 경우 아이들은 인터넷 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거나, 그런 것들을 소장하고 있는 것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에 대한 결정권은 본인 스스로에게 있으며

자신이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경각심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디지털성폭력은 통매음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제작하는 것들이 속하게 됩니다.

이런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만큼 성범죄 전반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어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폭력도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청소년이라고 그 처벌이 낮은 것은 아니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사건인만큼 사이버 성범죄를 어떻게 대처를 하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버 성범죄는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대응하시기에는 그 과정이나 발언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처벌로 가게 된다면

아이의 처벌을 알기 전에 형사 처벌을 알고 가시면 더욱 수월합니다.

타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쾌감을 주었다면 이는 통매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영상이나 음성, 문자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례법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된다고 합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촬영물을 제작하거나 촬영한 것은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여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 측의 촬영 동의가 있더라도 촬영물을 유포하였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이었다면 더욱 가중 처벌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 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영상을 사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이는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부착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 10세가 넘는다면 소년보호재판이 열릴 수 있으며 만 14세가 넘으면 형사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 14세가 넘는 자녀 사이버성범죄라면

형사전문가를 찾아서 문제의 해결책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성범죄인만큼 그 처벌이 높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도 결코 낮은 처분이 아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전체 10호까지의 처분에서 8호 처분 이상부터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소년원은 아이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죠.

그렇기에 5호 이하의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 재판과 다르게 학생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교정을 통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만 14세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소년부 보호재판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뭘 모르는 행동이었다기에는 성범죄는 그 처벌이 높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주의하셔서 최선의 변호를 다해보셔야 합니다.

3. 아이가 살아갈 인생이기에

성범죄는 그 증거를 찾기 어렵지만, 사이버 성범죄는 증거가 정확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혐의가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해답이 되기도 합니다.

사건마다의 대처방법이 다르며, 가정환경이나 아이의 상황도 반영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이가 살아갈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사소한 기록이 아이의 삶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자녀가 살아갈 인생이기에 법의 울타리에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민사, 행정 등의 전문가들이 사건의 전반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해답을 청소년 전담 내일 Law팀과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