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미성년자 가해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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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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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미성년자 가해자라면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었을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인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길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본인의 고의성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접촉을 통해 수치심을 주었던 사실이 입증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인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경찰조사를 받게 된 즉시, 조사기일을 연기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최상의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대응을 먼저 준비하세요.

성범죄 사안은 사건발생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사안입니다.

최선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객관적인 분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억울한 지점이 존재할 텐데요.

사건발생 초기에 수집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수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혐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보안처분은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사항들의 핵심은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과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평생의 오점을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피해자측과 접촉이 있었기에 이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피해자측에 도의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하고 싶더라도 섣불리 연락을 취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해당 사안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2차가해로 여겨져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동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데 왜 합의까지 준비해야 하냐고 질문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개별 사안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억울한 부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겠지만,

명백한 불쾌한 접촉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별 사안마다 사이가 있으므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정확하게 사안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만일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피해대상이 아동, 청소년이라면

아청법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처벌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와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안은 일상속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성범죄라는 이유로 무거운 처벌대상에 속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기에 해당 혐의로 처벌 받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 특성상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기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서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최대한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최초 경찰조사 때의 진술과 이후의 진술에서 차이가 생긴다면 피해자측의 진술이 신빙성을 얻고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실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최초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실수없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측에서 의도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한 정황이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하여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마쳤다면,

소년범죄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만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보호재판 절차를 통해 보호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여야만 소년재판을 받더라도 자녀가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이 필요한 것인데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을 한다면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께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동주 끝까지 동행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