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보호처분 몇 호 내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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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보호처분 몇 호 내려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우리 아이가 밖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른 친구들에게 우리 아이는 어떤 존재일지 궁금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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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그 말수는 줄어들고 이를 알아차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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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지속적으로 부모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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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공연음란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논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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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아이의 성에 대한 관념을 다시금 되짚어 보아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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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수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우리 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걱정이 우선이라 감정적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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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건을 그렇게 대했다가는 높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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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잘못된 점은 고치고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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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상황에서 우선, 재판에 대한 경험이 많은 청소년 전문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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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음란 무엇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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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 사건에 감정적으로 대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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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줬던, 아닌 상황이던 감정적으로 무조건 우리 아이의 잘못은 없다고 부정한다면 처벌에 더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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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도 법리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확실한 주장을 내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없던 사실도 인정을 하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방향성을 잘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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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진술을 다시 담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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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은 그 단어 자체를 살펴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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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형법 24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자면 바바리맨이나 공공장소 내의 성행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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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보자면 음란한 행위의 의미는 사람의 성적 흥분을 일으키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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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기를 노출한 경우도 음란한 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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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제분께서 탈의실이 아닌 교실 내에서 타인의 동의가 없이 옷을 갈아입거나 장난 중에 노출이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공연음란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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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도 자신의 중요 부위는 노출하는 것으로 신고를 당하면 무조건 억울하다고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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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장소나 사건의 경우 사정, 가정 환경 등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세워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연음란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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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불특정한 다수 사람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즉, 굳이 실외가 아니더라도 내부의 공간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면 이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공연음란합의, 신중하게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범죄 사안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는 사건이 아니라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좋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불원의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게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합의에 성공을 하지 못했더라도 처벌을 내릴때 피의자의 법적 대응도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피해서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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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면

죄가 성립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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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은 무겁지 않으나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무서운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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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건은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보다 소년보호재판이 많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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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만 10세 이상부터 가능한데요. 형사처벌도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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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자녀의 연령과 사안을 잘 살펴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이 모두 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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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이 있으며 8호 처분은 소년원 송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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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참 배우고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아이에게 좋지 않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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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타 학생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최대한 사과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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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호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해결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학폭위도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위, 민사, 형사를 모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법률 대리인 집단 법무법인 동주를 만나보셔야 합니다. 

아이의 일이기에 더욱 진심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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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직 어린아이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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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일이기에 더욱 마음이 급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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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럴수록 빠르게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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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살아가야 할 삶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무거운 짐을 이고 가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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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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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재범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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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인단이 사건에 바로바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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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성 관련 사건인 만큼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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