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폭행 가해 혐의를 받는 상황에 대응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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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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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성폭행 가해 혐의를 받는 상황에 대응요령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책임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중학생시기는 2차성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기인 만큼 아이들이 예민해지고 사춘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소심한 성격의 아이들의 경우, 성적인 놀림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일도 많습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이성에 눈을 뜨는 시기이기도 해서 이성친구를 사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 이성친구와 손을 잡을 때 느끼는 설레는 감정은 잊기 어려운 기억일 텐데요.

하지만 선을 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최근 중학생성폭행 피해 사안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청소년 성범죄의 발생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당장 뉴스 포털에 들어가거나 SNS상의 광고를 보더라도 게임 또는 선정적인 광고를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한번쯤 눌러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에 노출되어 잘못된 성관념을 갖게 되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일 텐데요.

더욱 심각한 사실은 연령이 낮은 아이들일수록 중학생성폭행 사안에 대하여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도 동의를 한 상황인데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는 것인데요.

아이들은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을 보고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데요.

중학생성폭행 가해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이와 같은 반응이 많습니다.

경찰, 검찰, 재판부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기에 가해학생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중학생성폭행 학폭피해자라면 주저말고 저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상의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처벌수위는
학폭피해자, 형사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만이 아이를 위한 길입니다.

처벌 수위는

중학생성폭행 사례에서 학폭피해자들을 보면 대부분 동급생이거나 가해학생보다 연령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에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형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거나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 보고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해학생측에서 본인은 미성년자이기에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책임지고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형법에서는 성폭행 사안에 대하여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아청법 제7조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만일 학폭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인 중학생성폭행이라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학폭피해자, 형사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폭위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정보를 찾고 계실텐데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부분이 혹시라도 감형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우실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잔혹성과 계획적인 범행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검찰과 재판부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학폭피해자의 입장에서 최상의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전과기록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 앞으로 살아가는데 치명적인 보안처분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만이 아이를 위한 길입니다.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변호인으로서 최상의 대응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로펌은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아이들의 곁에서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상주하고 있는 수원사무소를 비롯하여 서울, 인천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소년범죄, 성범죄, 형사사건 등 각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인사단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지원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3인이상의 TF팀을 구성하여 24시간 의뢰인과 소통하고 진행 경과를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학폭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상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케어프로세서를 운영하며 조심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자녀일 것입니다.

자녀가 또 다시 상처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상의 조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