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소년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주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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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 연구센터 '내일 Law'입니다.

학생들은 종종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보다 즉흥적인 행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소년범죄 수준이 심각해지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른 친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에서는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것은 자녀 자신의 몫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과 같이 중대한 사건은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학생이라 해서 용서받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형사 전문 법률대리인과 상담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휴대폰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미성년자 아이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가벼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를 신중하게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기심이 원인이라 말할 수 있는 미성년자 성폭행과 같은 사건은 학폭위 처벌과 형사 처벌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폭행, 유사성 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합의하에 발생한 관계임에도 피해 학생 측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나 동성 간의 선후배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타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며, 혐의가 있을 경우 반성과 사과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에게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유사성 행위는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직접적인 삽입이 아닌 행위로 강제추행이 적용되기 전에도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사성 행위의 형량은 추행보다 높아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적용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학교 내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데이트 앱이나 소개팅 앱 등이 발달하면서 성인이라고 생각했던 상대방이 동일한 미성년자일 수도 있어 추가로 높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 성범죄로 인한 처벌이 더욱 높아지므로 성범죄에 처벌을 받기 전에 법률 대리인과 전략을 세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는 대체로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만 10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며 형사재판은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만 14세 이상의 자녀라면 당연히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도 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한한 사건을 보호처분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는 1호에서 10호까지의 다양한 처분이 있으며, 8호 처분 이상은 소년원 송치로 인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소년원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사춘기 시기에는 아이들의 성향, 성격, 가치관 등이 변화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인물이 아이의 삶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폭위 강제 전학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동일한 학생이 피해 대상이라면 학폭위가 당연히 열리게 됩니다.

학폭위에서는 강제 전학이 꽤 높은 처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체 1호에서 9호 중 8호 처분에 강제 전학이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학폭 처분이 4호 이상이 되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며, 이 기록은 아이의 대학 입시 및 사회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8호 강제 전학은 의무교육 과정 중에서 가장 높은 처분으로, 심각한 성범죄 사건이라면 충분히 강제 전학이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해 학생인 경우 성범죄에 대한 대응은 신중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합의를 먼저 하려고 할 경우 이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학폭위 초기 대응부터 형사처벌까지의 방향성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추후 사회 생활에서의 취업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10여 년간 학생들을 위한 변호 경험이 풍부한데, 학폭, 형사, 민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들이 변호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상담을 요청하세요.